[코리아포스트 김민수 기자] 9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노동당 제 7차 대회를 통해 핵보유국임을 선언한데 대해 "북한을 결코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스스로를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는 주장은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여 결국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변인은 "정부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 6∼7일 열린 노동당 7차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결산)보고에서 "우리 당의 새로운 (핵-경제) 병진로선은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우리 혁명의 최고 리익으로부터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아가야 할 전략적 로선"이라면서 핵보유국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문 대변인은 북한의 군사회담 제안에 대해 "직접적인 제안이라기보다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회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스스로 핵보유국을 자처하며 핵•미사일 도발 등을 자행하는 상황에서 긴장완화 등을 위한 군사회담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전혀 진정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정부는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있으나 대화가 이뤄지려면 북한이 도발을 중단함은 물론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먼저 보여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서는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중단, 심리전 중단 등을 요구하였으나 수없이 반복되어 온 주장으로 논평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문 대변인은 향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관련, "핵-경제 병진노선을 항구적 전략노선으로 천명한 이상 핵과 미사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핵실험, 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런 전략적 도발과 함께 기습적인 전술적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다양한 전략적•전술적 도발에 대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