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정상진기자] 중소기업 중앙회가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중소기업의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업계 중심의 수출기업 협의회와 전문가 중심의 수출정책 발굴단을 꾸려 현재 전체 중소기업의 2.5%에 불과한 수출 업체 비중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를 위해 현재 베트남에 사무소를 개설한 상태이고 이어 중국 상하이에도 6월경 해외 사무소를 개설해 중소기업체의 수출확대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16년 중점사업을 발표하고 ▲ 공정한 자원분배 ▲ 중소기업 성장환경 조성 ▲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대 등 3개 부문 17개 추진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공정한 자원분배라는 올해 정책목표를 위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한 복합쇼핑몰과 아웃렛의 영업규제도 추진 한다.
이케아 등 전문점과 대형마트가 들어선 복합쇼핑몰, 아웃렛은 사실상 대형마트와 유사하게 영업하지만 영업규제는 적용되지 않아 관련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하도급법 등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하는 안과 연구·개발(R&D) 예산의 중소기업 배정 확대, 지식재산권(IP) 담보 중심의 기술금융 활성화,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군복무 단축도 추진한다.
중기중앙회는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홈앤쇼핑과 협업해 중기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2017년부터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홈앤쇼핑 관계자는 "제품이 우수하지만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다"며 "이 때문에 산자부 등과 함께 지난주부터 공동브랜드 개발 논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이 특허 출원이나 관련 소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특허공제 제도 마련과, 북한 내수시장 활용을 위한 '남북경협 5.24 프리존' 지정도 함께 추진한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는 이미 한계에 부딪혔다"며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정계·재계·학계·국민이 참여하는 범국민위원회 결성을 국회에 제안하기로 했다.
국회가 위원회를 만들고 국회의장 주재 하에 한달에 한 번씩 대국민 토론회를 연 뒤 합의사항을 입법 과정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경제 활성화를 논의하고 실행할 주체가 필요하다기 때문에 19대 국회가 위원회 구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20대 국회가 이를 시작하면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