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피터조 기자] 한국과 일본이 국경을 넘나들어 일어나는 담합과 기업결합 사건 대응에 협력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6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제22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를 열어 일본 경쟁당국과 카르텔·기업결합 분야 공조를 위한 정기적 협의회 개최 방안을 논의했다. 1990년 시작된 한-일 경쟁정책협의회는 매년 상대국을 방문하는 형식으로 열리는 장관급 협의회다.
우리나라에선 정재찬 공정위원장 등 5명이, 일본에선 스기모토 카즈유키 공정취인위원회 위원장 등 5명이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두 나라는 산업 구조가 비슷하고 지리적으로 인접해 비슷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제경쟁법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의 최근 공정거래법 집행 동향과 사건처리 절차도 공유했다. 한국 대표단은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경쟁 촉진, 카르텔 감시 강화, M&A(인수·합병) 심사 효율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 공정위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과제를 발표했다. 일본 측은 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법 집행, 각국 경쟁당국과 협력 등 주요 과제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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