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피터조 기자] 북한 당국은 중국의 경기둔화에다 석탄가격 폭락으로 대중 수출이 급감, 자금난에 직면해 있으며 이 때문에 핵심계층이 동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현지시간)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마커스 놀란드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 등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자금난 심화로 정권을 지탱해주는 핵심계층에 대한 당국의 생활 지원이 줄어들면 김정은 정권의 취약성이 증대될 수 있다고 보고 북한 당국이 대중 수출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애쓰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한정된 재원 중 천문학적인 비용(한화 1조∼2조원)을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에 쏟아부은 데 이어 서방에서 장거리 미사일로 간주해 온 '위성 발사' 등 국방예산에 투입하다 보니 자금난이 한층 심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핵심 엘리트층의 생활수준을 높여주기 위해 중국 수출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하지만 북한이 핵실험으로 중국을 자극해온데다 중국의 철강 등 주요 경제 부문이 생산 과잉 상태이고 경기 둔화까지 겹쳐 대중 수출이 많이 감소했다고 전했다. 중국 세관(海關)에 따르면 8월 중국에 대한 수출 규모는 작년 동기보다 9.8% 줄었다. 이는 1년 전의 감소 치(2.4%)에 비해 크게 떨어진 것이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정치·경제적 불투명성 때문에 수출감소가 김정은 정권에 어느 정도 여파를 미칠지 짐작하기가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쌀을 비롯한 생필품 가격 동향에도 특이한 것이 없다면서 현재 정권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표면적인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워싱턴 소재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개론 의회·통상 담당 선임 국장은 "남한은 북한경제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잠재적인 파트너"라고 말했다. 스탠개론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최근 남북대화 재개와 관련, 북한이 단기적으로 대중 수출 감소 효과를 상쇄시켜줄 수 있는 중요한 교역 파트너로 남한을 선택했을 수도 있다고 풀이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북한의 대외 수출 중 대중 수출 비율은 2000년대 초에는 50%였으나 현재 90%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