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시장분석] 칠레 순환경제 정책....한국 기업 진출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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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시장분석] 칠레 순환경제 정책....한국 기업 진출기회
  • 코리아포스트
  • 승인 2024.02.06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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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재활용 산업) 활성화 위한 국가적 정책 추진 확대
개인 인식 인프라 부족이 과제
선진 기술 물품 보유 기업 기회 열려

 칠레는 쓰레기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 80%가 재활용이 불가능하여 긴급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칠레 정부는 생산자의 확대된 책임(REP,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법과 "2040년까지 칠레 순환" 전략과 같은 법률을 도입하여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의지와 노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교육, 인프라, 민관 협력 분야에서 여전히 도전과제들이 남아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칠레는 쓰레기 생산량이 현저히 증가하고 2020년에만 1800만 톤을 넘어섰다. 이 중 96.7%가 비위험 폐기물이고 3.3%가 위험 폐기물로, 국내 폐기물 관리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비위험 폐기물 중 20%만이 재활용, 회수 또는 재사용 과정을 통해 가치화됐고 나머지 80%는 폐기돼 매립지나 쓰레기 처리장에 매립되었다.

비록 쓰레기 처리장이 환경 및 위생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만, 쓰레기 관리 문제에 있어 이는 일시적인 해결책일 수밖에 없다. 특히 128개의 시설 중 여러 곳의 수용량이 한계에 도달한 상태이다. 

6일 KOTRA 김죽현 칠레 산티아고무역관이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칠레에서 폐기물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칠레 정부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중점을 둔 여러가지 법과 정부 정책을 도입했다.

2016년 제정된 제20920호 법은 생산자의 확대된 책임(REP)을 도입해 특정 제품의 폐기물을 생산자가 관리하고 자금을 지원하도록 강제하며, 재사용과 재활용을 촉진한다.

산타마르타 쓰레기 매립지
산타마르타 쓰레기 매립지

 

또한, 칠레는 2021년에 "칠레 순환 2040을 위한 로드맵(ROADMAP FOR A CIRCULAR CHILE BY 2040)"을 제정해 △녹색 일자리 창출 △주민당 고형 폐기물 감소 △재활용률 증가 등을 장기 목표로 설정했다.

칠레의 2040년 전국 유기 폐기물 전략은 2040년까지 지방 자치체의 유기 폐기물 가치화율을 1%에서 66%로 증가시키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며, 시민들에게 유기 폐기물을 적게 생산하고 분리 폐기하도록 장려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가치화를 위한 필요한 인프라 개발(토양 개선제로 활용 등)를 진행할 예정이다.

동 정책은, 칠레 정부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폐기물 관리에 대한 관심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더 지속가능하고 책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칠레 환경부는 "재활용 기금(Fondo para el Reciclaje, FPR)"을 도입했다. 이 기금은 재활용 법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전국적으로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 자치체가 제출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한다. 1년 동안 9개 지방에서 9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실천방안과 폐기물 감소를 촉진하는 전략 개발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 국가 및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순환경제 현실화 장애물...개인인식, 인프라 부족

칠레의 REP법과 재활용시스템에서 여러가지 장애물이 존재한다. 국민의식 제고 및 교육이 제일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재활용 정책이 추진됐지만, 여전히 쓰레기를 올바르게 분리하고 재활용 과정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시민 참여를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실천방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캠페인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존재한다. 

또 다른 문제는 재활용품을 관리하기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폐기물 처리 능력 및 재활용품 분리 기술관 인프라가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기업... 현지진출  기자재 납품 기회

칠레의 재활용 산업 및 순환경제 연관 산업은 다양한 투자기회 및 경제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의지와 제도적인 노력에 비해 아직 국민의 인식제고가 필요하고 재활용된 물건들을 처리하기 위한 기술 및 인프라가 부족하며, 해당 정책이 수도에만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법률은 공공 및 민간 협력과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생태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재활용 및 업사이클링에 특화된 국제 기업들에 새로운 투자와 창업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이미 도입이 완료된 선진 기술은 전문화된 기계부터 폐기물 분류 시스템, 특정 재료 재활용 기술까지 다루고 있어, 칠레에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것이라는 의견이 존재한다. 

칠레 정부는 현지에 결여된 기술을 보완하기 위해 혁신 기술에 대한 투자 및 사업기회를 열어 놓은 상황이다. 현지 순환경제 정책을 감안하여 현지진출 또는 업계 내 관련 기자재 납품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전략 수립 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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