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생태계 일자리 부정적 영양미쳐... 지금이라도 중단 호소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 큰 우려를 표명했다.
9일 강석구 조사본부장은"경제계가 그동안 크게 반대했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명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근간과 질서를 흔들고 오래동안 쌓아온 법률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국내 산업생태계와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인 노동경쟁력이 노란봉투법 통과로 인해 더 후퇴할 가능성이 매우 커져, 결과적으로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이 중단되는 것이 마땅하며 경제계는 이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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