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김영목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재정건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율을 높이는 것보다는 중장기 성장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안정화되고 있지만 수출 부진과 중국 금융시장 불안 등 대내외 위험 요인으로 우리 경제가 회복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세율인상 얘기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성장 잠재력을 늘리지 않고서는 재정건전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회복의 모멘텀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이런 맥락에서 하반기 재정정책을 경제활성화 적극 뒷받침, 강도 높은 재정개혁 추진,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 등 '3대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먼저 경제활력 제고와 관련, "추경을 포함한 22조원의 재정보강대책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하고 소비심리 개선 등 내수 회복 노력을 통해 올해 3% 성장률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 보조금 등 부정수급 근절, 유사·중복 등 비효율 해소, 재정정보 공개확대 등 핵심과제에 대해 조기에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단기적인 경기대응 및 지출 구조개혁 노력과 더불어 장기적인 시계에서 인구, 성장률 등 추세변화에 대응한 준비도 필요하다"며 "우리 재정은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아직은 건전한 상황이지만 저출산·고령화와 성장 잠재력 둔화 등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간이 지날수록 재정상황이 어려워지는 사회보험 제도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검토·제시하고, 시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재정제도와 관행은 시대상황에 맞게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중장기 재정건전화를 위한 근본 방안으로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률을 높이는 일이 절실하다"며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여성 및 노인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연구·개발(R&D) 및 인적자본 투자를 위해 재정의 역할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작업반을 구성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중장기 재정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 안건으로 오른 '국민연금 자산운용평가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국민연금은 국민의 재산이자 노후생활의 안전판으로 안정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세계적 수준의 기금운용체계를 갖추고 운용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글로벌 연기금과 비교·평가하는 방식으로 자산운용평가를 개선하겠다"며 "수익률 제고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