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공단 측 이사가 유일하게 해당 안건에 반대표
최근 심사평가원 교육연수원 보도와 관련된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심사평가원 교육연수원 건립 예산이 기존 877억 원에서 1,360억 원으로 483억 원 증액에 대한 해당 기관에서는 최대한 긴축할 긴축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라는 취지였고 특히 비대면 이사회로 할 문제가 아님으로 반대하였다고 밝혔다.
예산 증액 사유로는 몇가지 자료를 통해 밝혔다.
2020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온 심사평가원은, 조달청의 과거 3년간(’18~’20년) 유사건축물의 건축단가로 사업예산을 확보했으나 코로나로 고물가가 지속되었고, ’22년 초 러-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한 원자재 품귀현상 등으로 물가가 급등하였다.
※ ’20년 대비 ’23년 건설공사비지수 32.54p 인상
실제 그 시기 건설자재 폭등으로 전국적인 공사현장 중단사태가 발생했고 건축물에 대한 각종 법규사항도 ’20년 사업초기에 비해 더욱 강화되었음
<예산 절감 노력>
○ 심사평가원은 ’20년 계획한 연면적 26,426㎡, 130실 규모를 현재 설계기준 연면적 19,504㎡, 80실 규모로 축소하였으며, ’22년 설계발주 때부터 주요시설을 과감히 삭제‧통합하는 등의 사업비 절감조치를 단행하고 중간설계까지 주요시설을 조정‧축소하는 등의 자구노력을 기울였으며, 설계최적화를 통하여 공사비 148억 원을 절감하였음
○ 또한, 중간설계 이후 90억 원을 추가로 절감하여 총 238억 원을 절감하게 되었음
<규정 준수>
○ 동 사안은 심사평가원 정관 제26조에 따라‘예산 및 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어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이사 15인의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면 개최를 결정하였으며, 자료를 제공하고 의견수렴을 하였음
○ 이후, 본 안건은 정관 제28조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후 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확정되는 절차를 준수하였음
<향후 노력>
○ ’24년 이후 공사기간 중에도 지속적인 물가상승이 예상되나 예산 절감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을 적시에 완료하겠음
위와같이 심사평가원 교육연수원 보도와 관련하여 해당 기관은 자료 해명과 기관 자체의 노력이있었음을 해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