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인과성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반응 중증환자에게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5월 이전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지원 대상에 소급 적용된다. 앞으로 백신 접종자가 늘어날 경우 이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점쳐진다.

 

◇중환자실 입원치료 환자 등 대상…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17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한시적으로 의료비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으나,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로부터 인과성에 대한 근거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이다.

접종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백신과 인과성이 명백히 없는 경우나 다른 질환으로 인한 이상반응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원 범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중증질환 치료에 사용한 진료비이다. 간병비 및 장제비는 제외한다. 장제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피보험자나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인당 지원 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며, 추후에 근거가 확인돼 백신과 사망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미리 지급한 의료비를 정산한 뒤 피해 보상이 이뤄진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장은 1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교육을 진행했고, 5월 17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다"며 "이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지원 대상에 소급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 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며 "예방접종피해 보상전문위원회도 심사 주기를 단축하겠다"고 덧붙였다.

◇AZ백신 106.8만회분 안동공장서 추가로 공급…물량, 2차접종에 활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06만8000회분을 추가로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4일 59만7000회분 공급에 이어 6월 첫째 주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공급 물량은 아스트라제네카와 우리 정부가 개별적으로 계약한 물량 일부다. 지난 14일 국내에 공급한 59만7000회분의 후속 물량이다. 국제백신공급기구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이하 코백스) 공급분과 달리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 공장에서 직접 출고한다.

이 백신 물량은 요양병원 등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에 쓰일 예정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차 접종 후 11~12주일 후에 2차 접종이 이뤄진다. 이 접종 간격에 따라 방역당국은 지난 14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자를 대상으로 2차 접종을 시작했다.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 공장은 6월 첫째 주까지 일부 물량을 순차적으로 출고할 예정이다. 이 물량은 오는 27일부터 시작하는 65~74세 고령층 1차 예방접종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으면 코로나19 감염을 89.5% 예방할 수 있다"며 "추가 전파를 크게 줄이는 만큼 꼭 예방접종을 맞아달라"고 강조했다.

최근 일주일간 국내로 들어온 백신은 지난 12일 화이자 백신 43만8000회분, 13일 코백스가 공급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3만5000회분, 14일 선구매 계약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59만7000회분 등 총 187만회분이었다.

16일 0시 기준으로 만 60~74세 고령층 약 911만명의 코로나19 백신 예약률은 42.5%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70~74세(1947~1951년생)는 접종 대상자 213만1375명 중 58%인 123만5726명이 예방접종 예약을 진행했다. 이들 연령층은 지난 6일부터 백신 예약을 진행 중이다.

65~69세(1952~1956년생)는 접종 대상자 300만8402명 중 48.5%인 145만7768명이 백신 접종 예약을 마쳤다. 60~64세(1957~1961년생)는 접종 대상자 397만1249명 중 28.4%인 112만7654명이 백신 접종을 진행했다.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는 접종 대상자 7911명 중 45.6%인 3608명이 예방접종 예약을 끝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1~2학년 교사와 돌봄인력은 접종 대상자 34만4815명 중 56.3%인 19만4119명이 예약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