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김수아 기자] 사단법인 한국수제맥주협회가 11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종량세 도입을 촉구했다.
수제맥주협회는 최근 조세재정연구원에서 개최한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 공청회와 관련, 현 주세법 체계가 시장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히 주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종량세가 도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현 종가세 체계는 품질 좋은 맥주를 만들 경우 이익을 보기 어려운 구조라며 조속히 종량세가 도입되어 품질 좋은 맥주를 선보이려는 노력에 힘을 실어줄 것을 촉구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이다.
입장문 전문
2018년 7월 10일 조세재정연구원에서 개최한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 공청회'와 관련하여 한국수제맥주협회의 입장을 전달해드립니다.
현재 국내맥주시장은 시장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주세법 체계로 인해 여러 가지 기형적인 구조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현재 종가세 체계는 품질이 좋은 맥주를 만들 경우 이익을 보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품질 좋은 맥주를 만들기 위한 비용(우수한 인력을 고용하기 위한 인건비, 성능이 좋지만 비싼 장비 도입을 위한 비용, 품질이 좋지만 비싼 재료를 사용하기 위한 비용)에 주세가 연동되어 가격이 상승하여 가격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산업의 경우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산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맥주를 만들기 위해 연구개발을 하는 비용까지 주세에 포함되어 기업의 입장에서 더더욱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협회에서 종량세를 찬성하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새롭고 품질 좋은 맥주를 만들고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수제맥주의 철학과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맥주시장에서 1%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수제맥주업체들이 5,000명에 달하는 종사자들을 고용(청년고용율 50% 이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량세 도입 시 인건비에 대한 주세의 부담완화로 수제맥주업체들의 고용창출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주세로 인한 초기사업의 비용부담이 감소되어 신규 맥주제조장들의 창업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저희 수제맥주업체들은 국회에서 주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빠른 시일 내에 종량세가 도입되길 바라며, 아울러 맥주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동시에 진행되길 희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