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700㎒ 대역의 분배와 관련, 재난안전망에 20㎒를 우선적으로 분배하고 지상파 UHD 방송정책에 따른 주파수 수요를 감안해 방송과 통신이 상생할 수 있도록 잔여대역 분배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11일 국회에서 열린 700㎒ 대역 용도 관련 공청회에서 조규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과 정종기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이같이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두 국장은 "주파수 분배를 포함한 지상파 UHD 방송정책은 방통위·미래부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이슈를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회 논의절차를 거쳐 2015년 상반기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난망과 관련해 미래부는 이미 지난 4일 국회 미방위 주재 간담회에서 "재난망에 주파수를 우선 배분하되 이동통신용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공청회에서 조 국장은 "재난망 주파수 분배 방안은 우선 재난망을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하고 단말 및 장비의 적기·경제적 확보가 가능한지, 그리고 지상파 UHD 주파수 공급을 제한하는 요인이 없는지 검토한 바를 기반으로 국회와 논의해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행정부가 재난망 구축 추진 일정 등을 고려해 11월 중순까지 조속히 분배 방안의 확정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700㎒ 대역 중 718∼728㎒와 773∼783㎒를 사용하는 것이 일본과의 간섭이 없어 재난망의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고 이동통신 상용 부품의 사용이 가능해 장비 및 단말기의 적기·경제적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방송사나 일부 의원들이 주장한 다른 안은 일본 이동통신 기지국 전파가 혼신을 초래해 재난망 운영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주파수 분배가 국제표준과 달라 장비 및 단말기의 적기·경제적 확보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지상파 UHD 주파수 분배에 대해 조 국장은 "중앙과 지방 어디서나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방송 정책과 연계하고 통신용 주파수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기 결정된 이동통신 대역 재검토를 포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국회와 논의를 통해 방송과 통신이 상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계에서는 이상운 남서울대 멀티미디어학과 교수와 홍인기 경희대 전자전파공학과 교수가 참석해 각각 지상파 UHD방송과 이동통신용에 700㎒ 대역이 우선 할당 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첨예하게 맞섰다. 

반면, 여야 국회의원들은 재난망에 20㎒를 배정하되 여유 대역을 지상파 UHD에 배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조 국장을 강하게 압박했다.

지상파 UHD에 주파수를 배분하는 것은 보편적인 시청권이라는 측면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이고, 통신은 2018년 경매할 예정인 주파수가 있는 등 다른 주파수를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의원들의 기본 입장이었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통신과 방송 어느 쪽에 주파수가 사용될 때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냐를 고려한다면 보편적 무료 서비스이고 공공성이 있는 지상파의 품질 향상을 위해 먼저 700㎒ 주파수 대역이 배정돼야 한다"며 "그런 뒤 순차적으로 통신이 주파수를 유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은 "2018년에 경매 예정인 주파수를 내년으로 당겨서 경매하는 것이 통신에도 나을 것"이라며 "이동통신용 트래픽이 부족하다고 하는 데 영화를 1분 만에 다운받느냐 2분 만에 다운받느냐가 중요한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HD 방송은 미국과 유럽에서 상용화된지 1년 후에나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활성화됐기 때문에 HD 콘텐츠 생산이 늦었다"고 지적했고,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지상파 방송이 콘텐츠 허브 역할하니 지상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등 콘텐츠 문제 또한 언급됐다.

일부 의원들은 지상파 UHD에 주파수 분배가 용이하도록 재난망 주파수 또한 방송사들이 주장하는 '미국식 재난망 주파수 분배' 등 다른 방안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UHD 방송이 54㎒ 주파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식 재난망 주파수 분배 방안이 적합하다"며 "일본과 간섭을 피할 방법은 없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조 국장은 사실 확인이 필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하면서도 방송과 통신 중 하나를 고르라는 류의 질문에 대해서는 "방송이 우선이다, 통신이 우선이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우니 여러가지 대안을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고수했다.  

주파수 분배는 차후 주무 부처들의 협의를 거쳐 국무조정실 주파수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