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피터조 기자] 지난 9월 28일 아으발 터키 재무장관이 다수의 신규 증세 조치가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 국방비 지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세금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코트라 권오륭 터키 이스탄불무역관에 따르면 2018년 중 총 280억 터키 리라(80억 달러 상당) 추가 세수입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8년 세금인상안은 2018~2020년 기간 중 5.5%의 성장률을 목표로 하는 중기개발계획(MTP: the Medium Term Program)과 동일한 선상에서 마련된 것이다.
2018년 주요 증세 항목은 금융산업 법인세 인상,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한 1% 원천과세 도입, 자본소득과세 면제한도액을 축소, 제3단계 소득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 도박 및 유사한 게임으로 획득한 이익에 대한 과세율 기존 10%에서 20%로 인상, 자동차세(Motor vehicles tax)의 인상 등이 있다.
2018년 폐지 또는 면제되는 세금 항목은 수수료(Duty fee) 폐지, 금융리스 및 자금대부 업체는 특별준비금(Special provisions) 조성이 허용되고, 그 준비금을 법인세 과표 기준에서 공제, 은행의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은행 및 보험거래세(BITT: Banking and insurance transaction tax)를 면제, PPP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 사업체가 체결한 계약에 대한 인지세 면제 등이 있다.
터키의 2018년 시행 증세안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가운데 국방예산 확충을 위한 것으로, 향후 의회 승인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자동차세(Motor Vehicle Tax)의 경우 의회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안보다 낮게 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정부 관계자들은 밝혔다.
증세의 규모가 80억 달러 규모로 터키 GDP의 1% 내외로 추정되며, 주로 금융산업이 주축이 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코트라 권오륭 터키 이스탄불무역관은 "2017년 이후 2020년까지 연평균 5.5%의 성장률을 목표로 한 터키 개발부의 중기계획은 이같은 증세 부담을 이미 반영한 목표 수준이므로, 이번 조치로 인한 성장률 재조정 등은 없을 것으로 전망이다"며, "반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심리적 위축이 우려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