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이정호 기자] 유럽연합(EU)이 차이나머니를 위시한 외국 자본의 역내 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심사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맞서 핀란드가 반기를 들고 나섰다.
17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카이 미카넨 핀란드 통상장관은 EU집행위원회에서 발표된 이런 계획이 무역전쟁을 유발할 뿐이며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미카넨 장관은 "(이 계획이) 프랑스와 독일을 만족시키려 하겠지만 동시에 중국과 인도, 미국을 자극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나는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EU집행위원회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인수합병에 대해 심사하는 미국처럼 유럽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와 같은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U가 제시한 방안은 민감한 인수합병을 상호 통보할 수 있도록 모든 회원국에 연락 창구를 마련토록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회원국 정부들과 집행위가 국익을 해친다고 보는 사안에 대해서는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셈이다.
제안에는 구속력이 있는 EU의 거부권은 결여돼 있다. 하지만 집행위 관계자들은 각국의 투자 심사 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어 이를 피해가기 어렵도록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제안이 나온 것은 최근 수년간 차이나머니가 급증해 EU의 기술적 노하우와 전략 자산이 팔려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가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미카넨 장관은 그러나 까다로운 국내 심사 제도에 새로운 절차를 추가하는 것은 "자유무역과 개방적 경제정책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고 "새로운 관료체제만을 만들어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무역 호혜주의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국가안보를 내세운 심사절차를 활용한다는 것은 맞대응 조치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상대방의 대응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순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외국 자본에 대한 견제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로,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는 회원국들의 신속한 합의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네덜란드와 북유럽 국가, 그리스 등은 이미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 6월 EU정상회담에서 이미 일부 회원국들의 우려가 표명된 바 있지만 EU의 제안이 발표된 지 불과 며칠 만에 핀란드 장관의 입에서 비판적 발언이 나온 것은 집행위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번 제안이 통과되려면 유럽의회의 승인과 회원국의 가중 과반수 지지를 얻어야 한다.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3개국이 충분한 세력을 규합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