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이진욱 기자] 한-중 FTA 규정과 활용에 대한 지원과 홍보 노력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한-중 FTA는 지난 2015년 12월 20일 정식 발효돼 2016년도 2년차 관세율이 적용됐으나 지난해 한중 교역액은 도리어 감소된 상태다.
지난해 한중 교역액은 전년동기대비 7% 감소했으며 한국의 대중 투자액도 전년 대비 8.8% 감소했다.
대중 수출액과 수입액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9.3%, 3.6% 감소한 1244억3000만 달러와 869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은 대중국 수입 주요 상품 중 전기 기계 제품, 금속제품, 화학제품, 방직품, 의료기기 등의 경우 수입 증가폭이 작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전체 해외직접투자액은 전년동기대비 18.7% 증가해 역대 최고치(492억4000만 달러)를 기록한 반면, 중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액은 40억 달러로 전년(44억 달러) 대비 8.8% 감소했다.
이같은 중국과 한국간의 교역액 감소는 최근 불거진 사드 문제의 여파로 해석할 수 있으나 코트라의 해석은 달랐다.
코트라 관계자는 "지난해 한-중 무역액 및 투자액 감소는 중국 국내의 제조업 구조조정과 경기침체 및 무역액 감소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한 것.
지난해 중국 내의 제조업 구조조정으로 전체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7.7% 감소했고 자국 내 경기침체 및 글로벌 유가하락, 수입단가 하락으로 수입액 또한 전년동기대비 5.5% 하락했다.
올해 1분기에는 중국의 산업생산 호전국면 진입함에 따라 세계 경기 개선 및 국제 유가 상승으로 한-중 무역액 증가세로 전환된
하지만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해도 한-중 FTA 활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힘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낮은 한-중 FTA 활용률 이유는?
코트라 관계자는 "지난해 한-중 FTA 활용률 평균 43%로 낮은 것은 관세 혜택 적고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대중 수입 시 FTA 활용률이 58%에 달하는 반면, 대중 수출 시에는 활용률이 34%에 불과했다. 한국의 대중 수출 시 광산물 산업을 제외한 다른 품목의 경우 FTA활용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미 FTA의 경우 발효 2년차인 2013년 한-미 FTA 수출 활용률이 76%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한-중 FTA 활용률은 현저히 낮은 수치라는 것.
한-미 FTA가 2012년 3월 15일에 발효된 것을 감안, 1년차 통계를 보아도 FTA 활용률이 70%에 달해 한-중 FTA 활용률보다 높은 상태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 규모가 작아 상대적으로 관세 혜택이 적어 복잡한 절차를 통해 한-중 FTA 관련 서류를 구비하는 것보다 기존의 수출방식을 선택하는 경향이 짙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주요 품목 중 소비재, 잡화, 생활용품 등이 다른 품목에 비해서 활용도가 낮은 상태다.
또 중국의 통관 및 원산지 검증절차가 까다로워 과다한 서류 준비와 통관시간 지연이 주요 애로사항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 기업에 비해 중국 기업들은 한-중 FTA 협정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여전히 낮은 상태로, 이들 기업 지원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차이나데스크 등 한-중 FTA 활용지원기구가 설치돼 있으나, 중국은 전문 자문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현대 중국의 대외개방 확대 정책에 따라 중국의 중요 FTA 체결국인 한국과의 FTA 성과는 향후 중국의 대외정책 추진 실효성에 대한 제3국의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중 양국의 관련 기관은 한-중 FTA 규정과 활용에 대한 지원과 홍보 노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주요 국책사업 중 하나인 '일대일로' 추진과 관련한 해외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정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중국 진출을 독려하고 한-중FTA 성과 확대를 위해 관련 기관의 지원과 홍보 노력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