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김영삼 기자] 지난 3월 15일 중국 국무원은 '중국(허난) 자유무역실험구 전체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허난성 자유무역실험구는 새로운 차원에서 개혁 강화를 통해 개방을 확대하고 일대일로 정책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가 담겨있다.

허난성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하루동안 정저우 권역에서 입주한 기업 수는 456개에 달했으며 정저우, 카이펑, 뤄양지구 전체 입주기업 수는 723개에 달한다.  

허난성은 중서부 최대 시장으로  1억이 넘는 인구로 중국 5위 경제권이자 중서부지역 최대 경제권으로 부상하고 있고 허난성 성도인 정저우는 1시간 30분(항공이용기준) 내에 중국 전역 도시의 66%에 도달이 가능하며 소비수준이 높고, 글로벌 기업과의 분업체계가 잘 마련돼 있다.

아울러 우수한 교통 인프라로 허난성은 1억이 넘는 인구로 중국 5위 경제권이자 중서부지역 최대 경제권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허난성 자유무역지구의 핵심 거점인 정저우시는 중국에서 전략적으로 추진중인 도시화계획인 양형삼종(两横三纵) 전략의 중심지인 베이징-하얼빈, 베이징-광동성의 교차점에 위치해 접근성이 우수하다.

또한 정저우시는 중국 전역에서 일반열차와 고속철이 만나는 유일한 더블크로스(双十字) 지점에 위치해 있고, 아시아-유럽을 잇는 주요 경제권의 중앙에 있으며 일대일로 정책의 핵심 거점이기도 하다.

이와함께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우수한 플랫폼 보유하고 있는데 신정종합보세구(新郑综合保税区), 허난보세물류센터, 수출가공구, 중원국제육강(中原国际陆港) 등 수출입 시 세제 및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역이 많다. 특히 허난성 성도인 정저우지역은 중국 최초의 전자상거래 시범구역으로 수천 개에 달하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활동 중에 있다.

여기에 제품 운송을 위한 우수한 시스템 보유해 정저우는 중국에서 선제적으로 모스크바 등 13개 도시를 대상으로 '당일선적, 명일배송'시스템을 운영할 정도로 우수한 물류 배송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허난성 보세물류센터와 같은 전자상거래 무역시범지구를 중심으로 국경 내외에서 보세수입, 수출제품 세금환급 등 파격적인 정책을 수행한다.   

허난성 자유무역실험구 총 가용면적은 119.77km로 3개 주요 지역으로 나뉘는데 정저우 권역은 73.17km(허난 정저우 수출가공구는 0.89km, 허난보세물류센터 0.41km), 카이펑 권역은 19.94km, 뤄양 권역은 26.66km이다.

정저우 권역은 스마트기기 포트, 최첨단 장비, 자동차 제조, 바이오의약 등 선진 제조업과 물류, 국제무역, 전자상거래, 금융서비스, 문화컨텐츠 등 선진 서비스업이 우수한 교통, 물류인프라와의 결합을 통해 '일대일로' 정책의 핵심 허브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카이펑 권역은 서비스 외주, 의료관광, 창의설계, 문화방송, 문화금융, 예술품교역, 현대물류 등 서비스업을 발전시키고 장비제조 농부산품 가공 국제협력 및 무역능력 강화를 꾀해 국제문화무역과 인문여행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함. 서비스무역 창조 발전구와 문화창조산업대외개방선행구 개설을 통해 국제문화와 여행의 융합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뤄양 권역도 장비제조, 로봇, 신소재 등 첨단제조업과 연구발전 설계, 전자상거래, 서비스외주, 여행, 문화산업, 문화무역, 문화전시 등 현대화 서비스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장비제조업의 업그레이드 능력을 제고하고 국제산업협력을 강화를 꾀해 국제스마트제조합작시범구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

허난성 자유무역실험구는 자유무역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도 편의성 제고의 일환으로 오증합일(五证合一), 일조일마(一照一码)를 기반으로 더욱더 많은 서류를 영업집조와 결합을 꾀할 예정이다. 특히 허난성 카이펑시는 시범적으로 '이십이증합일(二十二证合一) 정책'을 통해 행정 간소화 정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인터넷과 행정시스템 결합정책'의 일환으로 허난성 자유무역실험구는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즉, 인터넷을 통해 기업신청 등록이 가능하고, 인터넷을 통해 서류를 수리하고, 인터넷을 통해 비준해 마지막으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해 전 과정을 전자화할 전망이다.

기존에 허난성 관할지 내 대기업은 기업명을 임의로 정하지 못하고, 성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했으나 일명 등기제도 개혁을 통해 정저우, 카이펑, 뤄양 자유무역실험구에 입주하는 대기업은 자율적으로 기업명을 작명토록 제도를 개혁함. '선 실행 후 증명(先照后证)'제도 강화를 통해 정보의 시스템화 구축도 추진한다. 

 허난성은 외상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 이외의 프로젝트(국무원에서 규정하는 국내 투자프로젝트 보류 기준 이외에 것들에 한함) 및 외상투자기업 설립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실시해 자유무역실험구가 자체적으로 책임지고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외상투자를 위한 조건 및 제한을 최소화하고, 개방도와 투명도를 제고하고 대외개방 관련 문제 점검을 정례화해 대외투자유치, 선진기술 도입, 인재영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외자활용도 제고를 꾀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국기업이 자유무역실험구 내 투자를 통해 <자유무역실험구외상투자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와 <자유무역실험구 외상투자국가안전심차실행방법> 등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투자자의 권익을 보장하며 조건에 맞는 해외투자자가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독려중이다.

허난 자유무역실험구 규획 당시 중요 전략은 남북을 관통하고 동서를 연결하는 현대식 입체교통체계 및 물류체계 구축힌다. 이를 통해 허난자유무역실험구를 일대일로 구축의 현대식 종합교통허브로 건설할 계획이다.
     
특히 허난지역은 자유무역실험구를 보유한 중국 여타 지역에 비해 한국 기업의 진출이 적었으나, 이번 자유무역실험구 출범을 계기로 외국기업 진출에 대한 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활용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따라 자유무역구 출범을 계기로 외국기업이 허난성 진출 시 획득할 수 있는 혜택이 확대되는 바, 이에 따라 해외수입제품의 허난성 진출이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자유무역실험구 내에서는 엔터테인먼트 주식 제한이 없고, 독립적으로 엔터테인먼트 회사 설립이 가능함에 따라 우수한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허난성 시장 진출을 타진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된다.

더불어 자유무역실험구 내 한중 합자 여행사 설립이 가능함에 따라 한국 여행업계의 중국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