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김영삼 기자] 지난 6일과 7일 미국 플로리다 소재 마라라고(Mar-a-Lago) 리조트에 열린 트럼프와 시진핑 간 첫 미·중 정상회담이 향후 양국 관계에서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가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자리에서는 미·중 무역불균형, 북핵, '하나의 중국' 등이 회의 전 핵심이슈로 부각됐지만 중국 측은 트럼프 취임 후 첫 '미·중 정상회담'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중국 관영매체 인민일보 해외판 평론(3월 31일)은 '미·중 관계가 과도기의 중요한 시기를 맞아 양국 정상의 첫 회담은 구체 문제를 위한 사무적 담판이 아닌 전략적 회담'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 주석이 오바마 전 대통령과 강조했던 '신형 대국관계'를 트럼프 정부에 다시 제기할지에 주목했으나, 이번 회담에서 거론되지 않았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북핵 위기에 대한 원론적 인식은 공유했지만 구체적 해법은 입장차를 확인했다.
미국은 군사옵션을 포함한 독자적 대응 가능성 언급하며 강력한 압박을 시사했지만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하지만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까지 본격화할 경우, 중국이 대북제재 수위 조절 가능성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개와 중국 금융기관에 대한 미국 투자자의 주식 보유한도를 높이는 등에 대해서는 합의했다.
중국 현지 언론은 '새로운 시기에 양국 관계의 좋은 출발'이라며 회담이 대대적 성공을 거뒀다는 긍정적인 보도 일색이다.양국 무역, 군사, 법 집행, 사회·인문 등 4개 분야에서 고위급 대화 협력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중미 간 소통의 '새 틀'을 제시했다고 보도한 것.
특히 중국은 미국이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제안했다고 보도했고 환구시보는 "양국 관계에 엄청난, 진정한 진전을 이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며, 이번 회담이 대대적인 성과 거뒀다고 보도했다.
현지 전문가들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금지 해제와 금융규제 완화 등 '전략적 양보'도 중국의 통상 수요와 향후 발전추세를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담은 양국 정상의 첫 회담으로 사실상 탐색전의 성격이 강하다. 중국 시장은 미·중정상회담을 통해 미·중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를 해소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구체적 의제 논의보다는 '양국 대화와 협력'이라는 큰 틀 협의에 방점을 찍었다.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인 만큼 미·중 관계의 향후 방향성과 기조를 논의하고, 추후 구체적인 의제 논의의 기초 마련으로 해석했다.
이자라에서 양국 정상은 중미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새로운 시기에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데 큰 틀에 합의했다.
하지만 서방 언론에서는 회담 이후 공동 성명이나 기자회견을 발표하지 않고, 북핵 이견 등 구체적인 이슈에 대한 결과는 미진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중국에서 가장 큰 성과로 보도되고 있는 4개 분야 고위급 협력 시스템 구축은 기존에 시행하던 전략 대화와 큰 차이가 없으나, 고위급 대화 채널로 양국 지도자의 직접적인 간여와 개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흑자 축소를 감수하는 '확정적인 대가'인 '100일 계획' 시행 합의에 따라 미·중 무역전쟁의 '불확실한 위험'을 해소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의 정책과 가이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대미 수입 확대가 그리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에 중국이 환율조작국 지정과 무역전쟁 피하기 위해 '전략적 양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미·중 무역불균형을 위해 중국이 전략적 양보를 선택했으며 '100일 계획' 향후 협상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모니터링하며, 양국의 대응 및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소고기 이외에도 미국산 농산물 수입 규제를 완화하고 일부 상품의 수입관세를 하향조정해 미국제품의 수입을 확대할 전망이여서 향후 협상과정에서 중국은 미국에 하이테크 분야 수입규제 완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