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박병욱 기자] 일본계 출신 미국 국무부의 전 관리가 부산 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와 관련한 일본의 보복성 조치에 대해 "일본의 끔찍한 전략적 판단 실수"라며 한·일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오바 민타로 전 국무부 한일담당관은 14일(현지시간) 외교전문지 '디플로매트'에 기고한 글에서 "일본이 한국 시민단체가 한 일에 대해 고강도 대응을 한 것은 구릉을 산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은 위안부 소녀상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시민단체의 행동은 한국 정부와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부산 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와 관련해 주한 일본 대사·총영사를 소환하고 한·일 통화 스와프 협상 중단을 선언하는 등 보복성 조치를 했다.
오바 전 담당관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위협,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위협적인 활동 등을 언급한 후 "역내 위협을 막기 위해 양국이 협력해야 시점에 일본이 끔찍한 전략적 판단 실수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은 과거 잘못에 대한 발언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한국 내 일본에 대한 비판에 힘을 실어줬다"며 "일본의 조치가 논란을 크게 고조시켰다"고 지적했다.
오바 전 담당관은 "일본은 위안부 합의가 양국 간 뿌리 깊은 원한을 빠르게 없앨 것이라는 기대를 내려놓고 양국 간 긴밀한 관계라는 더 큰 명분을 위해 상징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며 "위안부 합의를 넘어 추가적인 제스처를 모색하고 일본 역사에 대해 진정한 성찰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위안부 이슈가 대선 정국을 맞아 더욱 증폭될 수 있다면서 "일본은 최소한 대선 기간에 긴장을 부추기는 것이라도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베 정부에 대해 "즉시 방향을 바꿔, 외교채널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면서 한·일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바 전 담당관은 "일본은 칭찬할 만큼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있고 장래도 밝지만, 만약 과거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포로가 될 것"이라며 "이는 아주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 대해선 "한·일 관계가 긴장이 줄고 진전하게끔 일본에 대한 '외압'을 가해야 한다"며 "차기 주일 미국대사가 아베 정부에 "더 많은 역사적 화해가 일본의 안보 이익을 증진한다고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계 미국인인 오바 전 담당관은 2013년부터 국무부 한국과에서 한·일 양국 담당 업무를 했으며, 지난해 10월 퇴직해 민간으로 자리를 옮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