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정상진기자] 한국은 2017년 경제 성장률은 16년 2.8%에서 2.2%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수출은 최악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4일 미래에셋대우 허재만 애널리스트가분석한 2017년 금융시장 전망에 다르면 한국의 내수시장은 건설투자 성장기여도 둔화와 구조조정 영향 등으로 2016년보다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80년대 이후 한국 소비와 건설투자 비중은 감소한 반면 반면 수출과 정부지출 비중은 증가해 건설투자 의존도 가 증가하게 된 것.
2016년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는 1.5%p, 2016년 1~3분기 경제 성장률 2.9%의 절반 이상인데 수출 성장기여도는 2010~15년 3.4%p에서 올해 1%p로 급격히 하락했다.물론 2016년 들어 재고 감소는 긍정적으로 다소 돌아섰다
◇수출 회복 … 제한적
수출 감소는 최악에서 벗어난 상태로 2016년 1분기 이후 감소 폭은 축소되었다. 그러나 수출 추가 회복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수출회복 …제한적
최근 원화 강세로 아베노믹스 이후 벌어진 일본과의 가격 경쟁력 격차가 여전히 남아 있어 한국 수출이 큰 폭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워졌다는 풀이다.
산업의 구조조정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 이후 2016년 하반기 본격 시동 본격화되어 기업 투자와 생산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조선 철강 화학 운송 건설 등 구조조정 핵심 산업이 고용시장의 약 12%, 생산활동의 약 20%를 차지해 시장의 투자와 생산에 더욱 부정적이다. 이러한 사항은 또 한국의 고용시장에서 한계를 드러내면서 고용 둔화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 경제는 2013~15년까지 실제 제조업 경기에 비해 고용이 호조였다. 그러나 이과정에서도 건설 경기는 좋지만 고용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한편 서비스 경기는 상대적으로 양호 하지만 경기에 비해 고용 창출 능력이 낮아 소득 증가 둔화로 이어지고 있다.
가계 소득은 2015년 하반기 이후 비교적 가파르게 둔화하고 있다.근로소득 부진과 사업소득 감소가 전체 소득 증가 둔화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향후 경기 여건과 고용 시장의 불확실성 확대에 기인해 저축률 상승은 기대되고 있다.
◇ 주택시장의 양적 성장 …조만간 한계 직면
최근 가계 대출 급증에 대한 경계 속에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 신용 증가 속도는 조만간 정점에 이를 전망이다.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전국적으로 미분양 및 향후 공급량도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투자도 정점을 통과한듯하다. 2014년 이후 건축 투자를 중심으로 건설투자 호황. 2013년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2014년 대출규제 완화(DTI, LTV 일괄 70% 적용) 및 공공임대 공급 확대 정책 등 발표에 이어 2016년 이후 대출 심사 강화, 가계부채관리방안(주택 공급 조절), 청약 규제 등 규제 강화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대통령 퇴진, 조기 대선 가능성 … 마이너스요인 작용
최근 ‘대통령 퇴진’과 관련 조기 대선 가능성은 신속한 재정정책 대응의 신뢰를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
창조 경제 사업은 벤처 육성과 연관해 정부는 창업기업 육성사업은 자금 지원 등을 강화해 정책 단절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2015년말 벤처투자 규모는 2.1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2015년 벤처펀드 결성액 역시 2.6조원 증가, 해산조합의 수익률은 7.5% 기록했다.
벤처투자 비중 이 이때 정보통신 28%, 제조업 16%, 생명공학 15%. 문화콘텐츠 21%, 서비스 14%로 나타났다
◇ 물가 … 2017년 상반기까지만 상승
한국 공산품 물가(한국 CPI에서 45% 비중) 하락도 2년 만에 마무리된 듯하다.
현재 유가 수준을 가정하면(45$) 2017년 상반기까지 상품물가 2%초반까지 상승했다 하반기 둔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내수 둔화로 물가상승 지속성은 떨어진다. 가계 소득 증가율 부진에도 불구, 서비스 물가(CPI 55% 비중)는 최근 2년 동안 줄곧 2% 이상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면 집세 및 공공서비스 물가 상승률 둔화, 서비스 물가 상승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 소득 여건 악화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는 어렵다는 의미이다.
이에따라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반기 2%대로 상승했다가 하반기 재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허재만 미래에셋대우 애널리스트 “앞으로 원화는 약세가 예상된다. 보호무역 시대와 한국 성장률 둔화 국면에서 2017~18년 성장률 부진이 예상 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이로인해 원달러 환율은 2017년 말 1,220원/$으로 높아 질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