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제임스김 기자] 러시아와 한국의 외교 전문가들은 미국 이익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등의 공약을 내걸고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실제 정책에서 공약 사항을 그대로 이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양국 전문가들은 한국 국립외교원(KNDA)과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MGIMO)이 공동으로 23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개최한 제8차 한-러 회의에서 트럼프 당선과 관련한 미국 대외 정책 변화 전망과 관련 이같이 관측했다.
알렉산드르 파노프 전(前) 러시아 외무 차관은 발표에서 "대선 운동 기간 트럼프의 신랄한 발언들은 미국 대외정책에서 무엇을 바꿔야 할지에 대한 그의 견해를 상당 정도 반영한 것이긴 하지만 대선 공약이 실제 정책에서 반드시 그대로 이행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국익을 위해 국내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혹은 신(新)고립주의나, 미국 국민의 경제적 불안과 고통을 해결하고 해외 진출 미국 대기업들을 국내로 되돌아 오도록 하기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각종 FTA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보호무역주의 등의 공약이 말 그대로 실행되지는 않을 것이란 주장이었다.
파노프는 "트럼프가 미국 대외정책의 개혁가가 되겠지만 동시에 미국 내 제도들을 고려하고 여러 이해집단의 이익을 조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압박은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인 유럽 주요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등으로부터도 가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모스크바 '국제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IMEMO)의 알렉산드르 페도롭스키 아태지역 실장도 "고립주의가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정책의 기초가 되지는 않을 것이며 미-중 관계의 급격한 단절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일정 기간 미국 기업들의 내수 시장으로의 방향 전환과 국제 통합 프로젝트의 정체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다"고 예상했다.
한국 측 발표자로 나선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도 "대선 기간 트럼프의 주장들이 실제로 대외 안보정책에서 가감 없이 전개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라면서 "그가 내세운 고립주의적 대외정책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구축한 체제와 리더십을 무너뜨릴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의 경제력에도 심한 손상을 주고, '미국 우선주의' 달성에도 어려움을 안겨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 교수는 그러면서 "미국 국익 추구가 트럼프 대외정책의 최우선 고려사항임을 고려할 때 차기 미국 정부는 경제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고, 외교·안보적으로는 공세적 대외 개입보다는 지역의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의 적극적인 기여를 유도해 미국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패권유지 전략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의 대북 정책과 관련 민 교수는 "트럼프 후보가 김정은을 '미치광이'라고 부르면서도 북한 정권과 절대로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클린턴의 태도는 어리석다고 비판한 점을 고려할 때, 그가 대북 제재와 함께 대화 가능성을 고려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고 소개했다.
강윤희 국민대학교 교수도 "트럼프 당선자의 향후 정책이 얼마나 선거유세 때의 공약을 반영할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 할 것"이라면서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중국에 대해 적대적 조치들을 취한다면,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약화할 수 있으며 전쟁 억지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