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김형대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유럽연합(EU)이 220억 달러(24조2천억원)에 이르는 불법 보조금을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에 지급했다고 판정했다.
WTO 이행패널은 22일(현지시각)은 EU와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4개국이 보조금을 중단하라는 2011년 WTO 결정을 따르지 않고 A380과 다른 항공기 개발에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세계 항공기 시장은 유럽의 에어버스와 미국의 보잉이 양분하고 있는데, EU와 미국은 12년째 보조금 문제로 다투고 있다.
WTO는 2011년 양측이 모두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판정했지만, 미국과 EU는 서로 보조금 분쟁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에게 WTO 결정을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다.
미국 보잉사는 이날 WTO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미국 정부가 연간 100억 달러(11조원) 에 이르는 이행부과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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