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박병욱 기자] 7·10 일본 참의원 선거로 개헌 세력이 개헌안 발의가능 의석수를 차지한 가운데, 일본인 과반이 국회의 개헌 논의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이니치신문이 16∼17일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1%가 '향후 국회에서 헌법 개정 논의를 진행하는데 찬성한다'고 답해 '반대한다'(32%)는 응답을 상회했다.
평화헌법의 핵심 조문으로, 교전권과 무력 보유를 부정하는 9조를 개정하는데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했다.
반대가 39%였고, '개정해서 자위대의 역할과 한계를 명기해야 한다'는 응답은 38%였다.
반면 집권 자민당이 2012년 내 놓은 개헌안 초안에 명기된 사실상의 군대인 '국방군' 창설에는 찬성이 8%에 그쳤다.
국방군 창설에 대한 찬성 응답 비율은 마이니치 신문이 2013년 7월 여론조사때 기록한 20%에서 더 떨어진 것이다.
개헌을 정치인생 최대 목표로 삼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가을 임시국회가 개원하면 중·참 양원 헌법 심사회에서 개헌 논의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아베 정권 하에서는 개헌 불가'를 외쳐온 제1야당 민진당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대표도 아베 총리가 '현행 헌법이 연합국총사령부(GHQ)에 의해 강요된 헌법'이라는 견해를 철회할 것 등의 전제를 충족하면 개헌 논의에 응할 수 있다는 뜻을 지난 14일 밝혔다.
한편 마이니치 조사에서 7·10 참의원 선거 결과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40%)보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46%)이 많았다.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참의원 전체 의석의 약 60%를 차지하고, 연립여당과 오사카유신회 등을 포함한 개헌 세력이 개헌안 발의 가능 의석수(3분의 2 이상)를 차지했다.
아베 내각 지지율은 44%로 집계됐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35%였다.
또 아키히토(明仁) 일왕이 왕실 전범(왕실 관련 법률)에 규정이 없는 '생전 퇴위'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향후 일본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할지를 물은 결과 '제도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답이 45%로 가장 많았고,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답이 30%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