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김형대 기자] 중국이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의 남중국해 중재판결을 앞두고 재판관 5명중 4명이 우익 성향의 일본인에 의해 지명됐다며 재판부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11일 중국 공산당의 이론지 '추스'(求是) 최신호 기고문을 통해 PCA가 관할권을 남용, 부당한 결론을 내려한다는 중국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재판부 구성의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표했다.
류 부부장은 "PCA 법정이 보편적인 대표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국 영해의 역사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합법적 권익에 편견을 갖고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측은 이중에서도 일본의 주미대사 출신 외교관인 야나이 순지(柳井俊二) 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을 두고 반(反) 중국 성향의 우익 인사라며 공격을 쏟아붓고 있다.
필리핀 아키노 정부가 야나이 전 소장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ITLOS 소장으로 재임할 때를 골라 중재소송을 제기했고 그가 남중국해 판결을 내릴 재판관 5명중 4명을 지명했다는 게 중국측 주장이다. 나머지 한명은 필리핀측 추천에 의해 2005∼2008년 ITLOS 소장을 지낸 독일 국적의 뤼디거 볼프룸 교수가 지명됐다.
ITLOS는 1996년 발효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경제수역 등 해양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독일 함부르크에 설립된 국제 법률기구로 영유권 주장과 관련된 해양권익 문제를 다루는 PCA의 의뢰를 받아 재판부 구성에도 참여한다.
중국은 이후 재판부 구성 후 지명되자 재판 참여를 거부하고 판결결과를 인정치 않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류 부부장은 아프리카인 1명과 유럽인 4명으로 짜여진 재판부의 인적 구성에 의문을 던지며 이들 중에 아시아인은 물론이고 고대 동아시아 역사와 국제질서에 대한 지식을 갖춘 이가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야나이 전 소장이 지명한 재판관 중에는 과거 해사분쟁 처리에서 중국측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적 있는 법관도 포함돼 있다고 류 부부장은 덧붙였다.
그는 "PCA가 절차적 정당성을 명백하게 위배한 것은 물론이고 야나이 전 소장의 동기와 목적에 고의성이 없다는 해석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야나이 전 소장은 중국내 민족주의자들 사이에서 공격의 대상이 됐던 인물이다. 신화통신은 앞서 야나이 소장을 "전형적인 우익이자 매파 인사"로 묘사한 바 있다.
야나이 전 소장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첫번째 임기를 지낼 당시였던 2007년 야나이 소장은 집단자위권 정부 입장의 초안을 마련하는 총리실 직속 기구 안보법제간담회의 좌장을 맡으며 일본 자위대의 해외진출을 주도한 인물이다.
한국 역시 야나이 전 소장의 재임 시절 독도 영유권 중재안이 제소될 것을 우려한 적 있었다.
홍콩에 등록된 법률단체 중국국제형법청년학자연맹(CIICJ)은 야나이 전 소장이 일본 NHK와 인터뷰에서 "일본의 섬들이 '적'의 위협에 처해있다"고 주장한 적 있다고 전했다. 그가 '적'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발언은 그의 편향적 사고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하지만 애초에 중국이 PCA 재판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면 중국은 이들 재판부중 한명을 지명할 수 있었고 필리핀과 협의를 거쳐 나머지 3명도 추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제와서 중립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합당치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