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배율 24년 만에 최고…생산가능인구 감소 영향 커져
 

[코리아포스트 김수아 기자] 일본의 고용사정이 최근 수년간 개선됐는데도 경기에는 긍정적 파급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정부가 부심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4월 유효구인배율은 전월보다 0.04포인트 오른 1.34배다. 구직자보다는 구인하는 기업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24년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47개 광역단체 모두가 처음으로 1을 넘었다. 이에 따라 심각한 일손부족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그 배경으로 3가지 요인을 지적했다.

첫 번째는 구인과 구직의 불일치(미스매치)다.

구인기업은 있지만 급여 등 조건이 구직자 눈높이와 맞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급여가 높은 편인 제조업보다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제조업의 일손부족이 심각하다. 규동체인 '스키야'는 4월말 228개 점포에서 일손부족으로 심야영업을 못하고 있다.

두 번째 요인은 여성과 고령자 등 비정규직 중심의 고용 증가다.

급여가 적은 비정규직이 주로 늘기 때문에 구인배율이 높아져도 경기 활성화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의류, 가구, 자동차 등 내구성 소비재의 소비가 부진하다.

일본의 4월 고용자 수는 5천679만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01만명이나 늘었다. 이 가운데 여성이 55만명으로 남성 46만명을 웃돌았다. 그런데 비정규직 위주여서 2015년도 실질임금은 전년보다 0.1% 감소했다.

세 번째 배경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다.

유효구인배율이 지금처럼 1.34배였던 24년 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8천600만명이었지만, 올 4월은 7천600만명으로 1천만명이나 줄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어 고용지표가 좋아진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지적이다. 24년 전에는 광공업생산지수가 106.3이었는데 올 4월은 97.0으로 내려갔다. 고용시장에 미치는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높은 수준의 유효구인배율과 매우 낮은 실업률 지표는 향후에도 지속할 것으로 본다. 고용지표는 2014년 4월 소비세율이 8%로 오른 뒤 개선 중이지만 떨어진 개인소비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중국경제 둔화나 미국 금리인상 영향 등 불투명한 요인이 남아 있어 일본의 수출이 크게 늘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긴 정체상태의 경기가 회복궤도에 오르기 위해선 개인소비를 촉진하는 게 필수적이다.

신케 요시키 제일생명경제연구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정규직을 늘리는 등 '고용의 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는 "각종 노동규제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