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로스쿨 A교수 이달말 영입 예정
[코리아포스트 윤경숙 선임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분쟁’ 패널을 설치한 일본에 대응할 통상정책심의관을 외부 전문가로 영입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은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본이 WTO에 분쟁 패널을 설치 한 것은 한국이 일본 후쿠시마원전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을 일제 수입하지 않자 이를 지나치다고 판단해 내려진 조치이다.
산업부는 이에따라 이를 전담할 통상정책심의관을 외부에서 찾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국내 주요 로펌들과 모두 컨택했지만 영입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세종시에서 근무해야 하는 부담감과 상대적으로 낮은 공무원 급료 때문에 모두 손사래를 쳤다는 후문이다. 현재는 박건수 통상정책국장이 통상정책심의관을 겸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부는 이에 현 홍익대학교 로스쿨에 있는 A교수를 섭외해 4월말 영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A교수는 2년 간 통상정책심의관 근무를 마치면 학교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
한편 일본이 지난해 5월 우리 정부를 WTO에 제소한 데 이어, WTO에 분쟁패널을 설치한 주요한 이유는 원전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한 건 대한민국이 전세계적으로 유일하다는 것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멍게 등 우리만 먹는 수산물 수출이 급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번 일본과 한국의 분쟁 관련 패널 1차 회의는 오는 5월 중 열리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최종 결론은 연내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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