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박영심기자]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윤덕민 원장은 7일 북한의 실질적인 핵위협에 맞서 "미국의 핵우산(확장억제)을 어떻게 발동할지에 대한 한미간에 '핵 독트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국립외교원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이 성공하려면 북핵에 대한 억제력을 갖춰야 한다.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신뢰성을 어떻게 담보할지의 문제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사시 미국의 핵우산 제공에 대한 한미간 핵 독트린 마련을 통해 핵우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북핵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립외교원은 외교부 산하 외교관 양성기관이자 외교·안보 분야 싱크탱크다.
윤 원장은 냉전시기 나토(NATO)의 예를 들면서 "당시 미국의 핵우산 신뢰성 확보와 관련한 핵 독트린 논의가 있었고, 거기에 '핵으로 먼저 공격할 수도 있다'(핵선제공격), '재래식 무기에 재래식으로 맞서다 안되면 핵으로 맞선다'(유연반응)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도 우리 군이 보유한 구형 패트리엇(PAC-2)으로는 제한이 따르는 등 "요격수단이 마땅하지 않다"면서 PAC-3, SM-3 함대공미사일 등의 조속한 도입을 통한 "다층적 방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2개 포대면 남한 전역을 커버(방어)할 수 있다. 사드와 같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면서 사실상 사드 배치 필요성을 주장한 뒤 "사드는 2개 포대에 3조원이 드는데, 우리 군이 2023년까지 구축할 예정인 '킬체인(Kill Chain)'은 17조원이 든다"면서 사드의 비용 효율성도 강조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골든타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라면서 "스커드, 노동, 무수단으로 이어지는 미사일이 실전에 배치됐기 때문에 괌을 비롯한 동아시아지역에서 중요한 미군 기지, 한반도 전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권역에 들어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