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피터조 기자]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고집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의 주장에 대해 28일 간접적으로 반박했다. 리퍼트 대사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개최한 오찬 간담회에서 "한국은 방위비 분담 차원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Korea does very well in terms of its contribution)"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내 정치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으로 얻는 혜택을 설명하는 데 공을 들였다. 그는 "동맹국으로서 한국이 방위비를 공동 부담(resource sharing)하는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는 주목할만한(remarkable)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한국의 안보를 미국이 무상으로 책임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으며 최근에는 한국이 방위비 분담을 늘리지 않으면 당선 후 주한미군 철수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했다.
리퍼트 대사가 간접적으로나마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한국은 인력 운용비를 제외한 주한미국 주둔 비용의 55%를 부담하고 있으며 한국의 국방비도 매년 3~5%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중요한 것은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수준에 대해 미국 정부도 기쁘게 생각한다는 점"이라며 세계 최고 동맹국으로서 한·미 양측 모두 이득을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리퍼트 대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원산지규정·자동차·데이터 이전 등 3가지 이슈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며 "완전 이행은 아니지만 미국이 FTA를 맺은 다른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서는 "한국이 동참한다면 매우 환영"이라며 기존 입장을 다시 재확인했다.
암참 회원들과 자유롭게 질문과 답을 주고받는 노변담화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주한 미국상공인들의 관심은 주로 북한에 집중됐다. 리퍼트 대사는 북한의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 순위라고 강조했다. 또 대북제재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한국 정부 등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역할론과 관련한 질문에 그는 "북한 이슈와 관련해 중국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믿는다"며 "최근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에 동참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반도 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6자회담 회원국으로서 미국을 포함해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모두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