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중국 양회 개최, 핵심 이슈는?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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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중국 양회 개최, 핵심 이슈는? ②
  • 이진욱 기자
  • 승인 2016.03.0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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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이진욱 기자] ‘일대일로’와 제3기 자유무역구 지정도 중국 양회의 핵심 대외경제 정책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일대일로는 육상 실크로드인 신 실크로드경제벨트(일대)와 새로운 해상실크로드인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일로) 양대 축으로 추진,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대륙 및 주변 해역 모두를 아우를 전망이다. 

중국은 육상으로는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유럽 대륙까지 연결하고 해상으로는 21세기 해상실크로드를 통해 중국 연해와 동남아시아·남아시아·인도양을 거쳐 유럽과 남태평양까지 연결할 계획이다. 

중국 당국은 계획 추진과정에서 SCO, 중국+아세안(1+10),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SEM(아시아유럽 정상회의), CICA(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 GMS(메콩경제권) 등 기존 국제기구와 협의체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자유무역구의 경우 지난 1~2기 자유무역구(1기: 상하이; 2기: 톈진, 푸젠, 광둥)가 연해 지역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 지적됨에 따라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내륙지방, 특히 일대일로 연선이 유력 후보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경제참고보를 비롯한 중국 언론들은 후베이(湖北), 충칭(重慶), 광시(廣西), 산시(陝西), 허난(河南), 쓰촨(四川) 등 내륙지역을 유력 후보지역으로 예측하고 있는 상태다. 

칭하이(靑海)와 지린(吉林), 베이징, 산시(山西), 티베트(西藏) 등 21개 지역 당국이 자유무역구 신청의사를 밝혔으며, 이 중 16개 지역이 ‘2016년 업무계획’에 자유무역구 후보리스트에 올라 있는 상태다.
 
세제개혁과 기업감세도 이번 양회에서 추진된다. 

중국 경기 둔화의 지속으로 기업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대규모 감세정책이 시행될 전망이다. 

지난 12월 경제공작회의를 통해 중국 정부는 ‘단계별로 적자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 인프라 부문 재정지출 확대 및 기업 감세를 점진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1조6200억 위안(중앙정부 1조1200만 위안, 지방정부 5000억 위안)으로 적자비율은 약 2.3% 수준이다. 

지난 2000년대 중국의 고정자산투자는 20% 이상의 증가율을 유지해왔으나, 2010년 이후 증가폭은 현저히 둔화되고 있으며, 2015년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전년대비 10.0%로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전면 확대와 기업의 사회보험 비용 인하도 예상되고 있는 당근이다. 

지난 2012년 초부터 시행한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에 따라 중국 정부의 세수 감소액은 2000억 위안 규모에 도달, 기업은 이중과세의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향후 당국의 세수경감정책의 지속적인 시행에 의해 세수 감소액은 약 4000억~5000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중국사회과학원은 분석하고 있다. 
 
중국제조업 업그레이드도 핵심 이슈 중에 하나다. 
 

지난해 양회(兩會) 정부업무보고에서 리커창 총리가 최초 언급한 ‘중국제조 2025’와 ‘인터넷 플러스’(互聯網+)가 올해 ‘13.5 규획’에서 더욱 구체화될 전망이다. 

‘중국제조 2025’란 인터넷과 제조업의 융합을 통한 중국 10대 산업 업그레이드를 계획하고 있다. 

인터넷 플러스(互聯網+)란 인터넷 플랫폼,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인터넷을 전(全) 산업과 융합시켜 새로운 경제발전 생태계를 창조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인터넷, 모바일,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등 정보기술을 전통 제조업과 융합해 산업 구조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동북 3성 개혁안도 이번 양회에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협 왕궈칭(王國慶) 대변인은 지난 2일 정협 개막을 하루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동북진흥전략’도 올해 양회의 중점 의제라고 밝혔다. 

지난 2003년 ‘동북 진흥 전략’을 결의 이후 12년 만에 다시 '동북진흥'을 강조한 것은 동북 3성 경기둔화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풍부한 자원과 성숙한 공업체계를 갖춘 동북 지역은 중국 경제 발전과정에서 줄곧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3~6%로 중국 31개 지역 중 최하위권에 랭킹돼 있다. 동북 3성 지역은 철강기업, 석탄기업 등 전통산업이 주축으로 국유기업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다. 이에 따라 계획경제 시기의 부담(직원복지 및 사회적 책임 등)과 비효율성 등이 지역 경제의 구조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북 3성(랴오닝·지린·헤이룽장) 공업수준 업그레이드를 위한 체제개혁, 산업구조조정, 혁신 발전 등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회 직후 정협 부주석 3명을 동북지역에 파견, 조사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양회에서 동북 3성 지역의 구조조정과 지역 경제 진흥을 위한 세부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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