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김정수 기자]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국회본회의 북한인권법 처리에서 찬성토론자로 나섰다. 다음은 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해운대기장을 국회의원 하태경입니다.
지난 달 23일 본회의가 시작된 직후부터 바로 직전까지, 8일 가까이 무려 180여 시간 동안 이 본회의장에 울려퍼졌던 절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권’이었습니다.
혹시라도 테러방지법에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는 것은 아닌지 추상같이 엄격한 인권의 잣대를 들고 검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북한 동포들의 인권문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북한 동포들의 인권 문제는 여기서 조금 전까지 토론되었던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들의 인권 문제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그들의 인권 문제는 생존에 필수적인 식량이 없어서, 의약품이 없어서 목숨이 위태로운 문제입니다. 그들의 인권문제는 김정은의 말 한 마디로 산 사람도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는 극악한 공포통치에서 살아남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호소합니다. 우리의 엄격한 인권 기준으로 북한 사회도 보아달라고 말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무엇보다 귀중히 여기는 인정 넘치는 시선을 휴전선 너머까지 보내달라고 말입니다. 며칠간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 노력과 울분의 십분의 일, 아니 백분의 일만 북한 동포들에게 나누어주십시오. 20년 전, 30년 전에 벌어졌던 치안본부, 안기부의 해묵은 과거보다,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인권 참상에 더 주목해주십시오. 바로 지금 휴전선 바로 너머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하고 처참한 인권 유린에 더 분노해주십시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정하는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까지 직접 책임지겠다는 대한민국의 확고한 통일 의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2016년 우리는 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내야 합니다.
그 첫째는, 북한 인권 문제의 궁극적 해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김정은 정권의 교체와 북한의 민주화라고 주장합니다.
김정은의 극악한 공포통치 하에서는, 최소한의 인권 개선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민주화를 이루어야 인권 문제의 질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87년 민주화를 거치면서 인권 환경이 획기적으로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김정은 정권의 교체와 북한의 민주화야말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의 궁극적인 해법입니다.
둘째는, 북한 인권 운동의 최전선을 철통같이 사수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참상을 바깥세상에 알리고 북한 내부로부터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목숨 걸고 활동하는 인권운동가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눈엣가시로 여기는 북한 정권은 가장 비열하고 잔혹한 방법을 동원하여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황장엽 노동당 전 비서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북한의 위협에 시달렸고, 북한 권력층의 비리를 폭로한 이한영 씨는 북한 공작원에게 암살당했습니다.
10년 넘게 중국에서 북한 민주화 활동을 하다가 중국 국가안전부로부터 고문까지 받고 추방당한 김영환씨,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의 소리를 알리기 위해 오늘도 전단을 보내고 라디오 전파를 보내는 탈북운동가들. 이들을 우리 손으로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북한 인권 운동의 최전선을 사수하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NGO 북한인권운동가였던 제가 국회에 들어오면서 가졌던 목표는 두 가지였습니다. 바로 종북 청산과 북한인권법 제정이었습니다. 오늘로 그 목표를 달성했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교체와 대한민국의 통일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목표로 더 뛰어야 합니다. 북한인권법이 북녘의 형제들에게 손을 내민 것이라면, 이제 그 손을 굳게 잡고 통일의 대장정에 나섭시다. 그 길의 맨 앞에 대한민국 국회가 당당히 나설 것을 호소하며 저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