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강산 관광 이대로 포기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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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금강산 관광 이대로 포기 할 것인가?
  • 코리아포스트
  • 승인 2010.04.1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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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 이대로 포기 할것인가?

 「천안함」 침몰사고로 금강산 관광에 대한 북한의 특단조치 발동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습이다. 금강산 관광지역 부동산 조사가 지난달 31일로 마무리 됐지만, 북한이 이렇다 할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도 않으며, 효과 면에서도 별 매력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애초부터 그런 특단의 조치는 이루어지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평가된다. 왜냐 하면 금강산관광 사업을 남측과 하지 않고 다른 별도의 방안을 동원해 한다고 해도 북한으로서는 별달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금강산 관광을 지금처럼 그대로 내버려 둘 수만은 없다는 데 북한의 고민이 깊은 것 같다. 그러나 해결할 마뜩한 방법이 없다. 우리 정부 역시 북한의 안달과 협박에 다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볼 때 금강산 관광은 점점 더 재개되기 어려운 모습을 띨 것임이 틀림없다. 관광재개는 우리 정부의 손에 달려있는지 이미 오래다. 우리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재개할 수 있는 형편이 되었다. 물론, 남한 정부로서도 이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관계의 분위기가 현저하게 개선되어야 하는 데,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핵문제 해결에 남북문제의 거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정부로서 이에 대한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기존의 대북한 정책을 전환하기 힘들다. 핵문제의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이 원하는 관광을 재개할 경우에는 관광재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북한에게 돌아가는 되고, 그렇게 된다면 과거 정부의 ‘펴주기’와 같은 모습으로 비쳐지기 쉽다는 인식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역시 관광 재개에 대한 의지만 강할 뿐, 핵문제 해결에 대한 보다 진전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남한 정부가 원하는 방식의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및 신변안전조치에 전격적으로 응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이미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을 통해 신변안전보장과 재발방지와 관련 김정일 위원장이 약속을 한 마당에 이제 와서 달리 어떤 보장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반도 국제정치 환경의 변화가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남북관광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이는 어쩌면 유일하게 기대해 볼 수 있는 변수가 될 것 같기도 하다.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으로부터의 지원을 얻어낼 요량으로 중국을 방문하되, 중국이 원하는 6자회담의 복귀를 북한이 받아들임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다자간 대화와 남북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원만한 타협점을 찾아 이루어지기에는 많은 시간을 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한다고 해도 6자회담의 목표가 기본적으로 북핵 문제해결에 있기 때문에 이의 진전을 얻기에는 많은 과정과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열 번을 양보해서 6자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해도 남한 정부가 핵문제 해결의 진전이 가시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금강산 관광재개에 적극적으로 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핵문제 해결에 올인 하다시피 하면서 대북 강경책을 구사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남북한 대화에는 비록 응할 수 있지만, 핵문제 해결의 답보 상태에서는 북한에 경제적 도움을 주는 사업에 쉽사리 응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6자회담이 개최되어 가는 과정에서 국내적으로 놓인 큰일들을 소화해 내야 한다. 당장 「천안함」 사고의 수습이 목전에 있다. 사고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 국가와 군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들이 심각하게 제기될 것이다. 6월 초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선거가 있고, 이에 따른 정치권에 대한 평가가 이어진다. 또 오는 11월에는 G20(주요 20개국)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린다. 앞서 언급했듯이 남북관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한데 위와 같은 일정 하에서는 남북문제가 쉽사리 파고들 여지가 존재하기 힘들 것이다.


  그렇다고 금강산 관광을 이대로 두어야 할 것인가? 금강산 관광 사업을 끝내 포기할 수만은 없지 않은가. 필자는 우선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은 좀 더 대승적 차원에서 검토해 주었으면 한다.


  첫째, 금강산 관광을 추진한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금강산 관광은 관광을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이 가장 소중한 목표다. 북한이 남북관계 파탄까지도 각오하고 부동산 동결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내버려둔다면, 비무장지대를 얼어가면서까지 금강산 관광을 추진한 의미가 완전히 사라진다. 금강산 관광은 핵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정부와는 다른 대북 정책을 취하는 현 정부 하에서도 지속되었다. 「박왕자」 사건이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키는 계기로 작용했으나, 금강산 관광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역할과 기능은 변하지 않았다. 아니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우리 정부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박왕자」 사건의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방지, 신변안전보장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그와 같은 장치가 보장되지 않았던 가운데서도 2009년 추석을 기해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치렀다. 물론, 단기간에 치루는 행사였지만 많은 남측 사람들이 금강산 지역을 다녀온 적이 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정부가 원하는 신변보장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일정수의 사람들이 체류하고 있는 점을 살펴야 할 것이다. 금강산이 문을 닫는다면 더 이상 이산가족상봉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고, 거액을 들여 지은 면회소는 무용지물이 된다.


  셋째, 북한의 의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읽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현재 관광지 부동산이라고 할 수 없는 「이산가족상봉면회소」에 대한 동결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듯하다. 물론, 그렇게 한다면 잘못하는 것이다. 그런 조치는 실효성이 없다. 「이산가족상봉면회소」를 동결한 채로 남측 업자들에 의한 금강산 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금강산 지구 내 남한 사업자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특단조치를 취하려는 것은 시쳇말로 "장기계약을 했지만 오랫동안 방을 쓰고 있지 않으니 방을 빼 달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다른 용도로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 소득을 챙기겠다는 의도다. 장기간 수입을 발생하지 못하고 있는 금강산 지역에 중국이나 일본의 관광객을 받아들여 소득을 챙기는 것이 훨씬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음직하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지키지 않으려는 현대-아태간 「금강산 관광을 위한 계약서」 및 「부속계약서」(‘98.6)와 남북한 당국간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00.12)를 들이대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만약 우리 측에 그와 같은 시설이 있고 북한이 장기간 동안 쓰지 않는 것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 것인가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시설들이 북한의 권한이 미치는 곳에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산가족상봉면회소」 건물은 우리 정부가 그 소유자이기 때문에 관광중단으로 사용이 완전히 불가능해 질 경우에는 더 이상 이산가족상봉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과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로서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도 남한이 원하는 부분에서 보다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김정일 위원장이 약속한 일이긴 해도 당국간 차원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열 번이라도 약속한 것을 다시 약속해 주어야 한다. 금강산 관광재개를 위한 남측 회담 제의에 즉각 응하고 보다 긍정적인 방향에서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남북은 지금이라도 당장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으로 장소와 시간을 제시해야 한다. 민간인의 사망으로 중단된 금강산 관광이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가져갈 수는 없다. 이는 남북 모두에게 큰 손실이다. 남북한 당국의 긍정적인 ‘특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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