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 수사 ‧ 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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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 수사 ‧ 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공청회 개최
  • 이해나 기자
  • 승인 2024.07.0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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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 국회 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
정부 ‧ 검찰 ‧ 법원 ‧ 변협 ‧ 시민사회 등 참여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 는 수사 ‧ 기소 완전 분리방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입법 공청회를 10 일 ( 수 ) 오전 10 시 20 분 국회 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

검찰개혁의 주요 과제로 꼽히는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이다 .

모경종 의원의 사회와 김용민 의원의 환영사로 시작되는 이번 공청회는 공소청 법안과 중수청 법안 , 검찰개혁과제에 대해 검찰개혁 TF 소속 이성윤 의원 , 민형배 의원 , 김승원 의원이 발제를 맡는다 .

이어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 서용성 연구위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검경개혁소위 이창민 위원장 , 홍익대 오병두 교수 ,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

공청회 포스터 
공청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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