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고용노동부, 서울시에 올 가을부터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한다는 기사를 봤다. 본 기자는 2000년초반부터 지속적으로 한국이 홍콩, 싱가포르, 중동처럼 동남아 특히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허용해야한다고 지속적으로 희망했었다. 가사 도우미가 도입이 되어야 한국여성들이출산에 대한 부담도 덜고, 육아와 가사 스트레스에 대한 해방도 되고, 결혼 후에도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발표된 내국인의 최저임금제를 적용해서 월 200만원 이상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한다. 한국보다 GDP가 높은 홍콩,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필리핀 입주 가정부에게 월 40-80만원 정도를 지급한다. 부자국가인 사우디, 두바이에서 일하는 필리핀 입주 가정부의 월급은 더 형편없다. 작년 해외 기사를 보면 “사우디에서 필리핀 가정부들에게 매일 17시간 일…6개월 급여 280만원” 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월 44만원정도 급여를 받고 하루 17시간을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만약 월 200만원이상을 지급하자는 것은 세계의 분위기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에게 내국인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도 애초에 말이 안된다. 외국인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말이 아니다. 가령 예를 들어 한국의 A라는 대기업에 호주인, 베트남인이 같이 채용을 해서 같은 업무를 한다고 우리나라 기준의 같은 월급을 두사람에게 준다면, 호주인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을 것이고 베트남인 입장에서 횡재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해당 외국인의 본국의 경제 상황에 맞춰서 급여를 책정해주고 대신 급여가 너무 낮은 경우 주거비, 식비 등을 지원해주는 정도가 맞다.
얼마 전 국회에서 조정훈 의원이 발의한 월 100만원을 지급하자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 법률안이 한국의 현실 특히 일반적인 맞벌이 부부의 현실에는 딱 맞다. 월 100만원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모든 것을 자꾸 한국인의 생활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홍콩 싱가포르는 월 100만원도 주지 않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월 100만원 준다고 한국 최저임금도 안되는 돈을 준다고 필리핀의 가사도우미들이 한국을 기피하지 않는다. 월 100만원을 주더라도 홍콩 싱가포르 중동국가와 달리 한국 가정에서 그들을 외국인 도우미가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 존중해 준다면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더 감사해하고 만족한다.
최근 한 국내언론사의 보도 중 “월급 100만원? 그럼 한국 가죠”를 보면, 진정한 동남아 가정부의 현실 그리고 싱가포르의 그들에 대한 급여나 처우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다. 한국에서 월급으로 100만원을 준다면 당장 한국에 가서 일하고 싶다는 것이 모든 동남아 가사도우미들의 현실이다. 왜나하면 싱가포르의 동남아 가사 도우미 급여가 월 40~80만원 정도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8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싱가포르에서 일한 경력이 5년이상 되어야 한다.
필자는 2000년대 3년이상을 필리핀에서 거주해본 경험이 있고 현지 가사도우미 파견 업체의 대표와도 친하게 지낸 경험이 있다. 그래서 누구보다 필리핀 가정부의 급여와 근무 여건 등에 대해서 다른 이들보다는 좀 더 안다고 말 할 수 있다.
지금 발표된 정책처럼 월 200이상을 준다면 한국의 가정 중에 동남아 가사 도우미를 채용할 수 있는 가정은 상류층 밖에 없다. 두부부가 최소 월 1200만원 이상은 벌어야 가능할 것이다. 보편적인 가정들처럼 두부부가 500-700정도를 번다면 200만원 가사도우미를 어떻게 채용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서울시와 정부당국에 요청한다. 동남아 가사도우미에 대해서 최저임금제와는 별도의 임금제를 적용하라. 월 100만원이하로 홍콩 싱가포르 중동처럼 지불할 수 있게 해야한다. 그래야 정말 가사도우미의 존재가 절실한 중산층 부부들이 그들을 채용할 수 있다. 돈이 많은 부유층 ,상류층 들은 굳이 동남아 가사도우미가 아니더라도 내국인 가사도우미를 채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