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중점관리 물품부터 제출 의무화...“우수 국산품 신뢰도 높아질 전망”
‘원산지 증명서’가 수출용뿐 아니라 내수용으로도 발급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2일부터‘국내산 원산지증명서’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용 물품에 대해서만 대한상의와 관세청에서 발급하고 있다.
‘국내산 원산지증명서’는 국내기업이 조달청의 공공조달 등에 입찰할 때 제품이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서류다. 지난해 6월‘대외무역법’에 발급근거가 명시됐다. 이후 산업부, 조달청 등 정부부처간 협의를 통해 세부 발급기준이 마련됐고 대한상의에서 전자발급시스템을 구축했다.
발급대상은 전자·전기기기, 기계·철강제품, 광학·의료기기, 플라스틱, 의류 등 광범위한 공산품(농산물, 식품 등 제외)이다. 국내에서 단순가공이 아닌 제조공정을 거쳐야 하고 완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1% 이상이어야 한다.
그동안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용으로만 발급돼 물품 통관 및 관세 감면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 가공·생산된 물품을 내수시장에서 판매할 경우 증명서 발급기관이 없어 기업 스스로 한국산으로 기재했다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앞으로‘국내산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면 기업이 원산지를 잘못 기재하는 위험을 줄이고 산업계 전반에 우수 국내산 물품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공공조달에서 제품을 국내산으로 가장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에만 국내산 원산지 표기 위반으로 관세청에 적발·단속된 건수가 287건, 금액으로는 6,167억원이며 절반 가량이 공공조달에서 발생했다.
이와 관련 조달청은 원산지 중점관리 품명을 선정하고 공공조달 계약시‘국내산 원산지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또 장기적으로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과 대한상의의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시스템을 연계해 국내산 물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계에서도‘국내산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면 국내의 우수한 가공·제조 기술로 생산한 물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게 돼 외국산 제품과 차별화가 가능하고 제품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A기업은 자체 기술로 학교·실험실·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각종 배양용기·시료취급기구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동안 저가 수입물품에 대응할 수단이 없었지만 한국산임을 증명할 수 있게 되면 품질 차별화와 제품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캐너 제조사인 B기업은 최근 외국산 물품이 한국산으로 가장하여 국내에 유통되는 사례가 많다면서 국내산 원산지증명이 도입되면 유통질서를 바로 잡고 정직하게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중소기업이 보호될 수 있다며 환영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산업부·조달청과 공동으로 4월 21일 오후 2시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제도 소개와 공공조달 활용방안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상의 내에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상담라운지(Tel.02-6050-3330/3327)를 운영해 전문가의 온·오프라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한상의 김종태 원산지증명센터장은“상공회의소는 1952년부터 수출용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왔는데 이제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한국산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게 돼 의미가 크다”면서“국내산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우수한 제품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우리 기업이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