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이삼선 기자] 중국 경제 불안이 '부유하고 강한 나라'를 표방한 중국 정부를 흔들고 있다. 중국 경제 위기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에 악재인 동시에 중국 정치마저 뒤흔들 요인이라는 점에서 위기가 본격화하면 파급 효과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15일 국제 금융시장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기준금리 인하, 지급준비율 인하 등 각종 부양책에도 최근 한 달 새 30% 이상 급락했다.
중국 증시는 지난주 패닉 장세가 연출되기 전까지 승승장구했다. 수년간 이어진 중국 정부의 증시 친화 정책 덕분이었다. 증시 부양책에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기업의 자금 조달 면에서 증시의 역할은 미진했다. USB은행 홍콩지점에 따르면 올 들어 5개월간 중국 기업들의 신규 조달 자금 가운데 주식으로 충당된 비율은 4.2%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2.6%에서 크게 높아지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정부는 악성 채무를 재조정하는 차원에서 주식시장 활성화에 공을 들였지만 목표한 기업 재무구조 개편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증시 부양책에도 중국 증시가 출렁이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시장 통제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도 나왔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최근 중국 증시를 "정치권력에 대항하는 시장 세력의 힘을 시험하는 전쟁터"에 비유했다. 각종 부양책을 쏟아내는 정치권력(공산당)과 시장(자본주의)의 다툼이라는 점에서 '금융 공산주의'(financial communism)에 투자자 군단이 베팅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정부는 시장의 위기가 정치적 불안까지 확대되는 것을 염려한다. 일단 경제 불안 요인이 위기로 가시화하면 개혁을 주도하는 중국 정부의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신뢰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상하이재경대학의 마 궈시엔 교수는 "중국 정부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시장 개혁의 장기적인 목표를 금융 안정은 물론 사회 안정에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중국에서 증시 변동성 확대 외에도 경제 위기를 촉발할 요인들이 많다는데 있다. 이철용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부채, 그림자 금융, 은행 잠재부실, 기업 연쇄 부도 가능성 등이 중국 경제의 불안요인"이라며 "문제는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는 것인데 하나가 무너지면 줄줄이 연쇄적으로 넘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불안은 정권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요인이다. 최근 남미대륙 상황만 봐도 정치와 경제의 밀접한 연관성은 잘 드러난다.
21세기 초 남미대륙을 휩쓴 좌파 정권은 경기 침체 속에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때 '핑크 타이드'(pink tide : 온건한 사회주의 성향의 좌파 물결)라는 신조어를 낳으며 남미를 호령한 좌파 정권들은 경제 위기 속에 강력한 도전에 직면했다. 올해 10월 대선을 앞둔 아르헨티나는 30% 대의 인플레이션 탓에 좌파 정권이 물러날 가능성이 크다. 브라질에서는 경제 위기 속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주장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남미대륙의 정권을 흔드는데 강한 영향을 준 것은 공교롭게도 중국의 경기 둔화다. 10%대 고속성장을 하던 중국 경제성장률이 2012년에 7%대까지 급락하자 중국에 원자재 수출을 많이 한 남미 국가들의 경제도 흔들린 것이다. 중국이 남미 대륙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경제 위기가 심해지면 부강 대국을 건설하려는 '차이나 드림'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철용 연구위원은 "(중국 경제가 무너져 정권이 붕괴되는 시나리오는) 너무 먼 얘기"라고 전제하면서도 "중국 정부가 탈규제, 민영화 등 개혁 과정에서 삐걱거린 측면이 있어 시장 주체들의 협조를 받아내기가 이전보다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