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쉬운 정책변화 ‘조세부담 증가’(52%), ‘정책금융 축소(26%)’, ‘규제부담(16%)’ 順
“中企 졸업 후 투자(30%)와 탄소중립 대응(26%) 늘었다” ... 지속발전 위한 성장사다리 작동 긴요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최근 10년 내 중소기업을 졸업한 국내 중견기업 300개社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77%는 중소기업 졸업 후 지원축소와 규제강화 등 새롭게 적용받게 된 정책변화에 대해 체감하고 있거나 체감한 적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체감한 적 없다’ 23%>
이들 기업에게 ‘중소기업으로서 누릴 수 있는 정책 수혜를 위해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를 물은 결과, 응답기업의 30.7%가 ‘그렇다’고 답했다. <‘없다’ 69.3%> 이른바‘피터팬증후군’을 가진 기업이 23.6%에 이르는 셈이다. <전체 응답기업 대비 비중 : 77.0%(지원축소‧규제강화 체감) × 30.7%(중소기업 회귀 생각) = 23.6%>
중소기업 졸업 후 체감하는 정책 변화 중 가장 아쉽고 부담스러운 변화는 ‘조세부담 증가’(5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중소기업 정책금융 축소’(25.5%), ‘수‧위탁거래 규제 등 각종 규제 부담 증가’(16%) 등을 차례로 꼽았다. <‘공공조달시장 참여제한’(3.5%), ‘인력·판로 지원 축소’(3.5%)>
대한상의는 “국내 법인세 체계는 4단계 누진세 구조인데다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는 조세제도가 많아 중견기업이 되면 조세부담이 급격히 늘 수밖에 없다”며 “성장사다리가 원활히 작동하게끔 인센티브 구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피터팬증후군 극복과 성장사다리 작동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기업들이 ‘조세부담 증가폭 완화’(47%)를 첫손에 꼽았다. 이어 ‘중소기업 정책의 합리적 개편(연명·보호중심→성장·생산성 중심)’(23.4%), ‘기업규모별 차별규제 개선’(21.3%),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확대’(8.3%)를 차례로 답했다.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 1위 역시 ‘조세부담 증가폭 완화’(38.7%)로 조사됐다. <‘인력 확보 지원 확대’ 30%, ‘R&D지원 확대’ 22.7%, ‘해외진출 지원 확대’ 6.3%, ‘탄소중립 대응 지원’ 2.3%>
< 기업들이 꼽은 피터팬증후군 극복 및 성장사다리 작동을 위한 정책과제>
“中企 졸업 후 투자(30%)와 탄소중립 대응(26%) 늘렸다” ... 지속발전 위한 성장사다리 작동 긴요
중견기업들은 중소기업 졸업 후 미래투자와 ESG‧탄소중립 대응을 늘리는 등 국가경제 발전과 지속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졸업 후 R&D‧시설투자 등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활동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가장 많은 기업들이 ‘비슷하다’(67%)고 응답한 가운데, ‘증가했다’는 응답은 29.7%를 차지해 기업 성장이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방증했다. <‘감소했다’ 3.3%>
‘ESG·탄소중립을 위한 노력 변화’에 대한 답변 역시 ‘비슷하다’(74.3%), ‘증가했다’(25.7%) 순으로 나타났으며, <‘감소했다’ 0%> ‘수출증대 및 해외진출 노력의 변화’에 대한 답변도 ‘비슷하다’(79.3%), ‘증가했다’(19.3%), ‘감소했다’(1.4%) 순이었다.
< 중소기업 졸업 전후 경영활동 변화>
한편 디지털전환·ESG·공급망재편 등의 산업트렌드 변화는 중견기업들에게 여전히 기회보다는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의 산업트렌드 변화를 ‘부담’으로 인식하는 기업이 과반(56%)으로, <‘부담이라고 생각하며 적극 대응 중’ 21%, ‘부담이라고 생각하지만 대응 않음’ 35%> ‘기회’로 생각하는 기업의 응답률(44%)을 상회했다. <‘기회라고 생각하며 적극 활용 중이거나 활용계획 수립 중’ 11.7%, ‘기회라고 생각하지만 활용 않음’ 32.3%>
법인설립부터 중소기업 졸업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5년 ... 중기 졸업 후 ‘단점’이 ‘장점’보다 커
한편, 법인설립부터 중소기업 졸업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5년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졸업 후 더 좋아진 점’에 대해서는 ‘기업위상 제고’(57.3%), ‘외부자금 조달 용이’(11.7%), ‘우수인력 채용 용이’(7.7%), ‘거래 협상력 제고’(2%)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 ‘좋아진 점이 없다’는 응답도 20%에 달했다. <‘해외판로 확보 용이’ 1.3%>
‘중소기업 졸업 후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어느 쪽이 큰지’에 대한 물음에는 ‘차이 없다’(48.7%)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단점이 크다’는 응답이 38.7%로 ‘장점이 크다’(12.6%)는 답변을 웃돌았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성장사다리 구축은 미래투자와 ESG‧탄소중립 등 국가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며 “정부가 최근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 발표를 통해 공언한 중견기업의 수출, R&D, 신사업 투자 지원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성장사다리 작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 부회장은 이어 “다만, 중소‧중견기업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조세 및 규제 부담의 완화를 위한 노력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