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이 이집트 정유공장 조성에 8억달러(약 1조1396억원)를 대출해준 사업을 ‘친환경’으로 둔갑시켜 저탄소·친환경이 주축이 되는 ‘K-뉴딜(한국판 뉴딜)’ 사업 실적에 포함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사업 성격과 무관하게 정부 기조에 맞추기 위해 입맛에 맞는 분류를 하고 실적을 뻥튀기해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이집트에 정유공장을 조성해 고부가 정유제품을 생산하는 민관 합작사업에 2010년 대출금 6억2000만달러(약 8831억원)와 보증금 1억8000만달러(약 2564억원)를 합쳐 총 8억달러를 빌려준 것을 K-뉴딜 사업 항목 중 ‘대기오염관리 사업’으로 분류해두고 있었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정유 사업 지원을 대기오염관리 사업으로 분류한 것은 결이 맞지 않는다.
수출입은행 측은 단순한 실수라는 입장이지만, 사업 성격이 아니라 정부 기조에 맞춘 분류는 기만적이라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10년 전에 승인된 정유공장 지원 여신을 친환경으로 둔갑시켜 K-뉴딜로 포함한 것은 명백한 기만”이라며 “수출입은행의 여신 지원 산업별 분류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뿐 아니라 해당 여신 사업은 대출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부실 여신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정제 마진 급락으로 유동성 부족이 심화하면서 지난해 상환이 연체된 것이다. 최근 상황이 나아지며 상환이 재개되긴 했지만 연체 잔액은 이달 기준으로 8000만달러(11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정부가 2020년 발표한 K-뉴딜은 디지털 혁신 및 저탄소·친환경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통한 국가 발전 종합계획이다. K-뉴딜 발표 이후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K-뉴딜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수출입은행이 성격이 다른 사업을 친환경으로 눈속임한 것은 이 같은 K-뉴딜 프로그램의 실적을 늘리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