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을 지원하는 농협은행이 농업인을 상대로 '꺾기' 거래를 일삼는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14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대출자에게 예·적금과 보험, 펀드 등에 가입을 요구하는 소위 ‘꺾기’ 의심거래가 최근 5년간 7조17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농협은행·수협은행 꺾기 의심거래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에서 발생한 꺾기 의심 거래건수는 총 8만75건이다.
꺾기는 대출 실행일 전·후 1~2개월 이내 예금 등을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을 비롯한 개인사업자, 개인 저신용자 등에게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예금이나 적금 등을 유치하는 행위로 은행의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하는 대표적인 관행이자 불공정 행위이다.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꺾기 의심거래 건수는 2017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6만2088건으로 전체 건수의 77.5%에 달했고, 이에 따른 금액은 무려 5조4639억원(76.1%)이나 됐다. 꺾기 의심거래 대상으로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이 가장 많았다.
201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대상 꺾기 의심거래건수는 5만3939건으로 전체 67.4%에 달했고, 금액은 7조339억원으로 전체 98%다.
이에 따라 농업인과 수산어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이 오히려 농업인 및 수산어업인들에게 대출을 미끼로 실적 쌓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윤준병 의원은 “농협은행이 대출을 미끼로 끼워팔기·실적쌓기에 몰두해 오히려 농입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 2년간 농업인들과 중소기업들은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만큼 농협은행의 제안은 쉽게 뿌리치지 못했을 것”이라며 “농협은행은 잘못된 꺾기 관행을 없애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금융당국은 관계법령에 따른 철저한 점검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