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 중 징계를 받은 직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 비위로 인한 징계는 58건에 달해 직원 복무 관리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코레일이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임직원 징계 처분은 648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 성 비위 관련 징계는 58건이었다.
성 비위 관련 징계는 2017년 5건이었다가 2020년 12건, 2021년 17건 등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사적 만남을 요구하거나 신체 접촉, 음담패설 등을 한 직원 5명이 징계를 받았고, 이 중 3명이 파면됐다.
성 비위를 저지른 임직원들은 대부분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았지만 감봉이나 견책 조치도 있었다. 성 비위 관련 견책은 5년간 7건, 감봉은 11건 등 경징계가 18건이었다. 견책은 임직원의 잘못에 대해 훈계하는 조치가 전부인데, SNS에 음란물을 게시하거나 음담패설, 성적 비하 발언을 한 임직원들이 견책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성희롱 2차 가해를 한 임직원 2명은 감봉 1개월에 그쳤다.
성 비위로 인한 정직이나 해임, 파면 등 중징계는 40건으로 집계됐다. 사적 만남을 요구하거나, 의도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 임직원 16명은 파면 조치를 받았다. 불법 촬영을 하거나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임직원 8명은 해임됐다.
음주나 금품 수수로 인한 징계 처분도 많았다. 근무 중 음주나 근무 전 사전 음주 등으로 적발된 사례는 24건이었고, 청탁이나 금품 수수로 인한 징계는 9건이었다.
코레일의 임직원 징계는 국토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많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5년간 징계가 260건이었고, 한국도로공사 79건, 한국공항공사 54건, SR 48건 등 순이었다. 홍 의원은 “일부 임직원의 비위가 코레일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명예까지 실추시키고 있다”며 “성 비위 사안에 대해 은폐나 축소 없이 정당한 처분을 내려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성범죄 관련 사건이 지속 발생하면서 성범죄예방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온라인이나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어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직원 대상 성범죄예방교육 마저 대부분이 온라인 및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그마저도 연간 1~2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리자나 고위직을 대상으로 한 별도 교육은 없거나 권장사항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위계관계에 기반해 발생하는 직장 내 성비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