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등 신산업’ 육성하려면 기술규제 신속히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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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등 신산업’ 육성하려면 기술규제 신속히 풀어야
  • 김성숙 기자
  • 승인 2022.09.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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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화성상의-국표원, 화성지역 기술규제 대응 기업 간담회 개최 및 애로사항 논의

①수소 관련 신기술 인증 보완, ②녹색기술 인증 범위 현실화, ③3D프린팅 산업분류 개선 등 건의

“기술규제 지역 밀착형 간담회를 활성화해 민관의 대표적인 기술 소통채널로 거듭나길”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화성상공회의소(회장 박성권),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과 공동으로 27일 ‘화성지역 기술규제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한상의는 2021년 5월 국가기술표준원과 공동으로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내 ‘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를 설치하고, 국내 기술규제와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으로 인한 기업들의 애로 해소 및 정책 보고서 발간 지원, 정책 홍보를 통한 기술규제 대응, 전국 네트워크 구축 등에 힘써왔다.

* 기술규제 : 안전, 품질 등의 목적을 위해 상품 및 서비스의 특성, 생산, 공정 등에 요건을 부과한 행정규제로 기술기준, 표준, 시험, 검사, 인증을 총칭

* 무역기술장벽 : 국가 간의 서로 다른 기술규정과 표준 등으로 인해 무역에 발생하는 장애

화성지역은 지역내총생산(GRDP)이 74.5조원(2019년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비중(15.6%)을 차지하고 있다. 화성에는 향남제약산업단지, 동탄일반산업단지, 송산테크노파크 등 산업단지를 비롯한 2만 7천여 개의 제조업체가 있다. 특히,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한미약품, 코스맥스 등 첨단기술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다.

* GRDP :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일정기간 동안에 일정 지역내에서 새로이 창출된 최종생산물가치의 합. 쉽게 말해 시도별 GDP

이날 간담회에는 화성지역 대표로 박성권 화성상공회의소 회장, 안상교 ㈜늘푸른 대표이사, 조준상 씨와이오토텍㈜ 대표이사, 임장호 ㈜아이캡코리아 대표이사, 김성술 ㈜선진마루 대표이사, 김승섭 ㈜삼정이엔씨 대표이사, 조창현 ㈜아이에스티이 대표이사, 최재호 ㈜씨엔원 부사장, 김승열 ㈜한국스틸웨어 부사장, 김규현 ㈜힘펠 이사 등이 참석했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이상훈 원장, 대한상의에서는 우태희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저탄소, 수소, 3D프린팅 등 신산업 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 보완 필요”

간담회에서는 화성지역 기업인들이 신산업, 신기술에 대한 애로사항과 개선사항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수소관련 밸브, 블록을 생산하는 삼정이엔씨 김승섭 대표이사는 “수소 관련 부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국산품이 적어 우수한 성능을 가진 부품을 생산해도 국내에서 인증을 받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니켈 함유량 검사 등 수소관련 부품에 대한 인증이 원활히 이루어져 국산 제품 생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살펴봐 달라”고 밝혔다.

열처리 도장 전문업체인 한국스틸웨어 김승열 부사장은 “녹색기술인증 등 저탄소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최종 상품 생산업체만 해당되어, 도장 등 중간공정을 처리하는 임가공업체는 인증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임가공 업종도 탄소를 줄이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실질적으로 저탄소제품 생산에 기여하고 있음으로 저탄소인증 범위를 임가공 업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중마루 바닥재 전문 생산업체인 선진마루 김성술 대표이사는 “일본, 대만 등 수출 경쟁국은 이중바닥재에 대해 염수분무시험을 삭제하였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시험규정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수출용과 내수용 제품의 시험규정이 달라서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험규정을 개선해 달라”고 호소했다.

* 염수분무시험 : 소금물을 뿌려 부식 정도를 살피는 시험

이외에도 화성지역 기업인들은 ▲ 3D프린팅 등 신산업 업종의 포괄적 지원을 위한 산업분류 체계 보완,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 인증시 계절과 무관한 인증수단 마련, ▲ 케이블 동관단자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 제정 및 KS인증대상 품목지정 등 제도 보완을 건의했다. 아울러 소부장 산업 핵심품목의 공급안정성 확보, 중소기업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해물질 실험센터 설립 등 국내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지원도 요청했다.

또한 무역기술장벽과 관련해 환기 가전제품을 제조하는 김규현 ㈜힘펠 이사는 “미국·캐나다에 수출할 때 UL인증이 요구되는데 이 인증에서 요구하는 난연재 등급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며, “전세계 48개국이 채택한 CB(전기전자 국제제도)인증과 같이 난연 등급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UL(Underwriters Laboratories Inc.)인증 : 미국에서 여러 가지의 재료 기기에 대해 인체와 재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협의 확인, 조사, 시험에 대한 인증

* CB(Certification Body)인증 : 국제인증기관과 CB참여국 사이 협약으로 전기전자 제품 및 부품의 안전에 대한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를 상호 인정하는 국제시스템

 

<표> 화성지역 건의사항

분 야

건의 내용

신산업

1. 수소 관련 부품 인증 보완
* 국산 수소 부품 인증 원활화로 국내 수소산업 강화

2. 녹색 기술 인증 범위 현실화
* 최종 생산업체 뿐만 아니라 탄소 저감 기술을 활용하는 임가공업체 인증 대상 포함

3. 3D 프린팅 산업분류 개선
* 금속 3D 프린팅 주변산업에 대한 표준산업 분류 개선

인증 보완

4. 미세먼지 측정기 인증 개선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 인증시 계절과 무관한 인증수단 마련

5. 이중바닥재 KS 기준 완화
* 국내 기준이 더 엄격한 이중바닥재 시험 규정 개선

6. 케이블 접속부 동관 관자의 인증 보완

* 동관단자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 제정 및 KS인증대상 품목지정 등 제도 보완

무역기술장벽
(TBT)

7. 해외 인증의 시험기준 완화 요청

* UL인증 난연재 등급기준 부담 등 수출국의 과도한 기술요건

 

“기술규제 지역 밀착형 간담회를 활성화해 민관의 대표적인 기술 소통채널로 거듭나길”

박성권 화성상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화성지역은 자동차, 반도체, 제약·바이오 등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공장이 입지해 있어 자율주행, 스마트물류, 화이트바이오 등 미래산업 성장 가능성이 크지만 중소기업은 규제문제 때문에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영환경이 급변하는 요즘, 기술혁신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것이 신기술 기반의 중소기업을 돕는 일”이라고 말했다.

* 화이트바이오 : 옥수수, 콩, 목재류 등 재생 가능한 식물자원을 원료로 화학제품 또는 바이오연료 등을 생산하는 기술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전기차, 수소에너지 등 신기술이 발전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보호를 위해 첨단산업 분야 기술 경쟁과 보호주의 정책을 펼치고 이다”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화성이 한국 첨단 기술의 중심으로 발전하고, 지역밀착형 민관 간담회가 대표적인 기술 관련 소통채널로 거듭나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우리 기업이 겪고 있는 국내 기술규제와 무역기술장벽 애로를 발굴하기 위해 국표원과 함께 지역별 간담회를 지속해서 개최할 예정이다. 그 외에 다양한 민‧관 협력 활동을 추진하며 기업의 기술규제 및 무역기술장벽 애로 발굴‧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술규제 및 무역기술장벽 관련 애로가 있는 기업은 ‘대한상의 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02-6050-3685, TBT@korcham.net)’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