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 · 노소영 이혼소송 다음달 18일 최종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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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 · 노소영 이혼소송 다음달 18일 최종결심
  • 브라이언 홍
  • 승인 2022.09.1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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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8일로 예정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변론기일이 최종 결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판결 선고도 올해 안에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1조 원대 SK주식 걸린 이혼 소송1018일 열리는 변론기일이 결심될 듯 =16일 법률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재판장 김현정 부장판사)는 다음달 18일 열리는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다. 선고가 결심 종결 2~3달 뒤 열리는 것을 고려하면 올해 안에 선고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올 2월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이 최 회장이 소유한 SK주식회사 주식 중 약 650만 주를 처분하지 못하게 보전해 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 선고 전까지 최 회장 SK 주식의 27% 가량(350만 주)이 처분 금지됐다.

서울가정법원의 가사소년전문법관 출신 이은정(49·사법연수원 33) 변호사는 "20205월 가처분 신청이 이뤄지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다가 올 2월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볼 때, 이미 재산분할의 범위나 대상 등에 대해서도 심리가 상당히 진행됐을 것으로 보인다""본안 심리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 같아 결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2017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자 2018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노 관장은 201912월 맞소송을 내고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의 42.29%에 대한 재산 분할을 청구했다. 노 관장이 요구한 42.29%(548만 주)는 전체 SK 주식의 약 7.4%에 해당되며 이날 종가(224500) 기준 약 12300억 원에 이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전문법관 출신 홍창우(54·사법연수원 27)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재산분할의 대상, 비율, 구체적 방법 등은 전적으로 가정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다""법원이 노 관장 청구를 받아들여 주식 현물을 분할하라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적정 재산분할 비율을 정해 그에 따른 가액으로 정산하라 할 것인지 여부도 큰 관심사"라고 말했다.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재산 가압류 신청이 아닌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도 이혼 소송에서의 주식 현물 분할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최 회장이 가진 SK주식이 상속 재산, 즉 특유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이다. 민법 제830조 등에 따르면 상속 재산은 특유 재산으로 분류돼 부부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 회장 측은 최 회장 명의의 주식은 부친인 고 최종현 전 회장에게 물려받은 상속재산이므로 특유재산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부부의 결혼 전 상속 재산도 공동 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맞서는 중이다.

양측 대리인단을 구성하는 변호사 및 로펌들의 화려한 이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먼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전관 변호사들의 대결 구도에 관심이 집중된다. 노 관장 측에서는 이혼소송 1차 변론기일 이후인 20205월 기존 변호인단이 사임하고 전주지방법원장 출신의 한승(59·사법연수원 17) 변호사가 선임됐다. 한 변호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발탁돼 대법원 상고심 관련 실무를 총괄하고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을 맡는 등 재판과 사법행정에 모두 밝아 대법관 후보 1순위로 꼽히기도 했다. 한 변호사는 변호사 개업 직후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의혹 사건을 맡아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아냈다.

최 회장 측은 20207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김현석(56·20) 법무법인 케이에이치엘 변호사를 추가 선임해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2017~2019년 수석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김명수 대법원장의 신임을 받으며 대법원의 브레인으로 평가받은 인물이다.

강금실(65·13)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법무법인 원'과 기업 분쟁 전문가로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변호인이었던 이현철(55·20)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기현'의 대결 구도도 주목된다.

우선 가사 및 상속 사건에 강점을 지닌 원 소속의 유선영(60·17), 조숙현(50·30), 강윤희(40·38), 오지헌(41·변시 1) 변호사가 최 회장 측 대리를 맡고 있다. 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배인구(54·25)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도 최 회장 측 소송 대리를 맡았다. 노 관장 측은 기업지배구조 등 회사법 분야에 정통한 기현 소속의 김선우(43·34), 정한진(46·34) 변호사를 선임해 맞서고 있다.

사진출처=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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