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7.7(목) 하남시청에서 「中企 규제발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 성장과 도약을 발목 잡는 경영·인력·환경·인증·입지 등 모래주머니 규제혁파를 위해 개최됐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조주현 중기부 차관 △이정원 국무조정실 제2차장을 비롯해 산업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 등 규제관련 부처 실‧국장과 △이현재 하남시장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를 포함해 총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규제완화를 위한 △산업단지 규제개선 △외국인 고용규제 개선 △폐기물관리법·개별법 이중처벌 적용 완화 등 12건의 현장건의와 △계획관리구역 내 건폐율 상향 △품질인정제도 개선 등 13건의 서면건의 등 총 25건이 이뤄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곧바로 기업 현장과 소통하며 어느 때 보다 강한 규제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규제혁신을 통해 정부는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기업혁신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며 “조만간 중기중앙회 전 임직원이 전국의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구체적인 규제 사례를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중기부가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TF｣ 내 ‘현장애로 해소반’, ‘신산업규제반’ 공동주관 부처인 만큼 관계부처, 기업, 전문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중소기업 활동에 파급효과가 있는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