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취득비용 감면·유효기간 연장 등 제도개선 절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3.14~4.8일 완구 및 학용품업계 205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완구 및 학용품 KC인증제도 실태조사」 결과를 5.1(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평균적으로 완구 및 학용품업계는 KC인증을 취득하는데 2.7개월이 소요되고, 연간 18개 품목에 대하여 KC인증을 취득하며, 연간 1,546만원을 지출하는데 이는 매출액의 3.7%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완구와 문구업계는 최근 강화된 규제로 중금속 7종 항목에 대한 검사가 추가되어 인증부담 가중을 호소해왔다.
응답기업의 절반가량(49.3%)은 추가된 검사항목으로 인해 추가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중금속 검사항목 추가에 따른 평균 추가비용은 685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검사항목 추가에 따라 추가되는 검사소요기간은 평균 2.2개월로 나타났다.
* (중금속) 평균 대상품목 29개, 품목당 평균비용 35만원 (해당업체 89개)
KC인증제도 전반에 대해 부담되고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업체가 76.1%(부담·불합리한 정도 ‘매우높음’ 33.2% + ‘높음’ 42.9%)에 달해 업계의 제도개선 요구가 높다는 것이 드러났다.
KC인증제도 애로사항으로 ‘KC인증 취득비용 부담’(80.0%), ‘동일모델 내 종류별·재질별 인증부담’(56.6%), ‘5년이라는 짧은 유효기간’(52.7%),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검사항목 추가 부담’(44.4%) 순으로 조사됐다.
제도개선 방안으로 ‘인증취득비용 감면’(78.0%), ‘단순 기간만료로 재인증시 기존번호 부여’(58.5%), ‘유효기간 연장 또는 폐지’(57.1%), ‘추가검사항목 비용 한시적 지원’(28.8%)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완구와 학용품 관련업계는 대부분 영세한 기업들이 많은데 제품군이 다양하며, 제품마다 재질별, 종류별*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증절차나 비용이 복잡하고 부담이 크다”며, “한층 강화된 KC인증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완구·학용품 업계를 위해 인증비용을 감면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업계의 부담을 확실하게 낮춰주는 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인형 하나를 인증받는데 레이스, 면 등 재질별로 구분되며 재질에서도 색깔별, 무늬별 각각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인증비용만 150만원에 달하기도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