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국민투표로 核무장의지 밝히며, ‘공포의 균형’이 답임을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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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 국민투표로 核무장의지 밝히며, ‘공포의 균형’이 답임을 알아야
  • 발행인 겸 회장 이경식
  • 승인 2015.06.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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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 발발 65주년 한국은 국방을 위해 그동안 뭘 했나?

작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고 이를 정부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지난 1년 2개월간 정치, 사회, 경제, 기타 모든 분야에서 심대한 타격을 입었고, 또 최근에는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 증후군 전염병을 초기에 잡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럴 때 예측 불가한 북한의 김정은이 엉뚱한 불장난을 하면 우리에게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때마침 2주후면 6.25 한국전쟁 발발 65주년을 맞이한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미명에우리 국군의 많은 장병들이 휴가와 외출을 한 틈을 노려 북한군이 38선 전역에서 전면 공격에 나섰고,3일만에 수도 서울이 그들의 손에 떨어졌다. 대구 남부와 부산을 빼고는 대한민국의 영토의 거의 전부가 북한군의 손에 넘어 갔다. 북한 치하 3개월의 서울 생활은 악몽 그 자체였다(http://www.korea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59). 우리정부 관료들의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고를 다루는 것을 보면서 새삼 고 박정희 대통령의 혜안과 지도력이 머리에 떠 오른다. 박정희대통령은 역시 선견지명이 있는 우리나라의 탁월한 지도자 였다. 1970년대 월남이 패망, 적화되고 한국에서는 주한미군이 철수 한다고 할때 그는 핵무장을 통한 자주국방을 준비했다고 한다.
그러던중 김재규 정보부장의 弑害로 핵무장은 실패로 끝이 났다.
경제개발은 이미 어느 정도 성공을 했고 자주국방만 남았는데 미국의 반대와 김재규의 반란으로 인해 수포로 돌아갔다. 만약 김재규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통한 자주국방은 성공을 했을 거고 북한은 감히 핵을 가질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은 절대로 고 김대중 및 노무현두 대통령과 같이 8조원이나 북에 퍼줄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보도를 보면 북한의 김정일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있어 8조원의 半도 다 쓰지 않았다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다.
때마침 본인이 회원으로 있는 ‘대한언론인회’의 6월호 회지 ‘大韓言論’에 조갑제닷컴의조갑제 대표가 기고한“南 국민투표로 核무장의지 밝혀야”란 제하에 실감나는 글이게재됐다. 글에서 조대표는 “김정은이핵발사를 명령할 땐 북엔 말릴 사람 아무도 없고 남엔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우리는 국방비 대폭 늘려 돈으로 북을 압박하고 미국에도 우리국민의 압력을 넣어야한다”고 역설하였다. 조대표는 또한 한국은“설마 김정은이 우리를 쏘겠나?”하고 요행심에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스위스의 핵방공호 건축을 본받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구경꾼의 입장’만 보여 왔으며, ‘소름끼치는 사태엔 소름끼치는’ 결심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같은 호에 시린 김열수 성신여대교수의 글에는 “北 SLBM ‘공포의 균형’이 답이다”라는 제목이 눈길을 끈다. 글에서 그는 “핵은 핵으로 맞서야 한다”며“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의 유효성을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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