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동주택의 시공·준공 단계부터 운영관리, 보수공사, 안전점검 등을 종합 지원하는 ‘공동주택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 지원서비스’를 올해도 계속 추진한다.
‘경기도 공동주택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서비스’란 사람의 생애를 유아기, 청년기, 노년기 등으로 구분한 것처럼 공동주택을 ▲시공․준공 ▲운영․관리 ▲유지․보수 단계로 나눠 처음부터 끝까지 주택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하는 경기도형 공동주택관리 정책이다.
경기도는 올해 ▲시공․준공 단계 공동주택 품질점검(191개 단지) ▲운영․관리 단계 관리지원 자문(20개 단지), 관리감사(25개 단지) ▲유지․보수 단계 기술지원(350개 단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비용지원(176개 단지) 및 안전점검(252개 단지) 등을 진행한다.
◇시공·준공 단계…안전 시공과 품질향상을 위한 공동주택 품질점검
건축, 건설안전, 소방 등 10개 분야의 민간전문가 120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안전하고 튼튼한 주택건설과 하자 예방 등을 위해 시공 품질을 진단한다. 품질점검은 골조 공사 완료 전·후 공정과 사용검사 전·후로 총 4회에 걸쳐 시행된다. 도는 지난해 공동주택 184개 단지에 대한 품질점검을 완료하고 해당단지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260명의 93.5%가 만족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건설안전 확보 및 세대 간 소음, 간접흡연 피해 등 생활 속 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고 신축 공동주택 191개 단지에 대한 품질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사 초기에 문제점을 사전에 발굴하고 시정하기 위해 착공단계에서 ‘설계자문’도 함께 추진한다. 앞서 2007년 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공동주택 품질점검 제도를 모델로 ‘주택법’이 개정, 지난해 1월부터 전국에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과 유사한 점검단이 운영되고 있다.
◇운영·관리 단계…공동주택 관리감사 및 자문을 통한 관리 투명성 강화
입주 후 운영․관리 단계에서 도는 법무, 회계 등 14개 분야 100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을 통해 입찰 등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비리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13년 최초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은 지난해까지 9년간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00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완료해 관리상의 과실이나 비리 2,238건을 적발해 조치했고, 올해는 25개 단지 관리감사를 추진한다.
또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이 직접 아파트에 방문해 관리규약, 사업자선정, 근로계약 및 안전관리계획 등 관리행정 전반을 자문하고 입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자치 관리기능 강화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관리감사 시 적발될 수 있는 위법부당 사항을 최소화함으로써 관리상의 과실은 줄이고 분쟁은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 공동주택 17개 단지 관리자문을 실시했고, 올해는 20개 단지로 관리지원 자문을 확대 추진한다.
◇유지·보수 단계…보수공사 기술자문 및 비용지원, 안전점검 지원
오래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도 지원한다. 건축시공·구조 등 9개 분야 민간전문가 100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이 공동주택 단지에서 보수공사를 계획하거나 공사 중인 단지를 방문해 보수공법과 예산 절감 방안 등을 자문하고, 공사발주에 필요한 공사내역서 등의 설계도서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기술지원을 실시한 353개 단지 입주민 대상 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379명의 98%가 만족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350개 단지에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