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DA 액상형 전자담배 첫 승인… 국내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정부의 입장변화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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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DA 액상형 전자담배 첫 승인… 국내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정부의 입장변화를 촉구
  • 이해나
  • 승인 2022.01.1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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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의 독성이 궐련담배보다 낮고 흡연자에 도움
대한민국과 주요국의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비교
대한민국과 주요국의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비교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 마케팅에 대해 첫 번째로 승인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부작용보다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는 결론을 발표한 것으로, 독성이 궐련담배보다 훨씬 덜하고 기존 흡연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내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국내에서도 정부 주도의 여러 연구결과 가 있는데, 그 결과 값을 보면 액상형 전자담배가 궐련담배와 비교 시 특정성분의 경우 최대 21,425 분의 1 정도로 매우 덜 해롭다는 점 및 자연식품과의 비교 시에도 높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최근 한성대 박영범 교수팀은 비흡연자가 전자담배로 인하여 궐련담배로 넘어가는 이른바 ‘게이트웨이’ 효과 가능성이 아주 낮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박 교수는 그 근거로 기존 전자담배 및 신종담배가 다양하게 출시했음에도 흡연총량의 변화가 거의 없음을 들고 있다.

국내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이렇듯 액상형 전자담배는 국내에서도 궐련담배보다 덜 해롭고 공공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이 여러 번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권고 조치에 대해 아직까지 시정하지 않고 있고, 기획재정부는 전 세계 압도적 1위의 세금 폭탄을 매기고 있다. 이러한 과도한 세금에 가로막혀 액상형 전자담배는 현재 퇴출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실제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세수확보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