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발권력 동원금액 40조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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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발권력 동원금액 40조 육박
  • 이은석 기자
  • 승인 2021.11.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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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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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중소기업 등에 빌려준 자금 규모가 40조원에 육박한다는 주장이 나왔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2018년 발권력으로 한은이 시중에 푼 원화대출금은 14조859억원이었고 이후 점차 늘어 지난달에는 39조9325억원을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4년 새 183.5% 급증한 수치라고 의원실 측은 덧붙였다.

의원실 측은 "코로나19 대응을 거치면서 한은의 현금발행이 크게 늘었다"며 "10월 기준 회사채·기업어음 매입 기구(SPV)에 3조5600억원을, 금융중개지원대출에 37조4000억원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은 발권력에 대한 의존도는 인플레이션 자극 등 경제에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중앙은행의 독립성에도 치명적"이라며 지적했다.

추경호 의원도 "이 후보 캠프에서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해 돈풀기 포퓰리즘에 나서겠단 주장 제기될 때마다 중앙은행 독립성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경악스럽다"며 "전 세계적 인플레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공짜 돈 뿌리기에 나선다면 우리 경제는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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