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에 이의제기 폭주...선별론인가 보편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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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에 이의제기 폭주...선별론인가 보편론인가
  • 김진수 기자
  • 승인 2021.09.1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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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1.8.5(사진출처: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1.8.5(사진출처:뉴스1)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진수 기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지급 창구가 열린 첫 1주 동안 하루 1만3000건에 달하는 이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여당은 악화하는 추석 민심을 고려해 '애매한 경우라면 지원금을 최대한 준다'는 방침을 정했다. 소득 하위 88%에서 90%로의 사실상의 기준 완화다.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엿새간 8만건을 넘는 국민지원금 관련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하루 1만3000여건 꼴이다.

국민지원금은 올 6월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8%에 해당하는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주는 재난 위로금이다. 예산은 11조원으로, 정부는 전 국민(5170만명) 약 84%인 4326만명을 지급 대상자로 잠정 집계 중이다.

그러나 지급 대상에서 아쉽게 탈락하거나 가족 구성원 계산이 잘못돼 지원금을 온전히 받지 못한 이들은 계속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원금을 '가능한 한' 주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이 애매모호하면 가능한 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2019년도 건강보험료가 업데이트(갱신)되지 않았다는 것과 가족 구성 변경에 관한 이의 신청이 70%에 달한다"며 "민원과 걱정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의 대응"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민의를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0일 최고위원회 직후 "이의 신청이 합당한 경우가 꽤 있어서 안 받아 줄 수 없다"며 "정부가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90% 정도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지급 기준이 기존 88%에서 90%로 사실상 완화돼도, 하위 90.1% 등 지급 경계선에 걸친 이들의 불만은 결코 잠재울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보편·선별 복지 논쟁 재점화로 귀결되고 있다.

과거부터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 보편 복지를 주장해 온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려했던 상황이 됐다"며 "국민지원금 첫 지급이 시작된 이후 5일간 이의신청만 7만건이 넘는다"고 적었다.

이 지사는 "선별 지급을 결정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 국민 보편 지급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재정 당국의 전망과 달리 하반기에도 큰 폭의 세수 호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전 국민 지급 전환의 근거가 되고 있다. 올들어 경기 회복으로 나라 곳간이 차오른 만큼, 거둬들인 세금을 복지로서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다.

이 지사는 "7월 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세수가 55조1000억원 증가했다. 재정지원 기저효과, 추경예산 등을 반영한 실제 초과 세수분은 10조8000억원가량 된다"며 정부와 국회에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

하지만 전 국민 지급 선회를 위해서는 추경안을 새로 짜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또 내년 본예산 심사가 진행 중인 시점에 새 추경까지 추진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 당국의 반대도 걸림돌이다. 선별 진영에 가까운 홍 부총리와 기재부는 앞서 전 국민 지급을 추진했던 여당을 막아세우면서 소득 하위 88% 선을 관철했다. 홍 부총리는 이 과정에서 '직을 걸고 소신을 지키겠다'는 취지의 글을 적기도 했다.

해묵은 보편-선별 논쟁이 다시 떠오르면서, 원래 보편론을 주장했음에도 선별 지급에 손을 들어준 여당은 당혹스러운 처지가 됐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그래서 민주당이 전 국민 지원금을 주장한 근거 중 하나가 이의제기, 공평에 대한 문제제기였던 것"이라며 "재정 당국과 야당의 반대가 워낙 강했기에 협상 과정에서 그렇게 (88%에 지급)된 것"이라고 기재부와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

보편-선별론이 부딪히면서 혼란이 초래된 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작년 1차 재난지원금 설계 때부터 불거진 논란이다.

보편 복지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건보료를 소득 기준으로 삼기에 아직 미비하다는 점, 경계선을 나눔으로써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 사회적 갈등 등을 선별 지급의 부작용으로서 여러차례 지적해 왔다.

백승호 가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겉으로 어렵지 않아 보이는 중산층과 직장인에게 '당신은 괜찮으니 그냥 견디라' 하는 것은 미래 복지 확대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기에 현명한 방식이 아니다"라며 "이들은 자신이 복지를 받았던 경험이 없으니 불만이 쌓일 것이고, 향후 증세 논의에서도 동의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