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진수 기자] 11조원 규모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번 주 시작되면서 정부의 올해 목표치인 '4.2% 경제성장률' 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지난해의 경우를 보면 어느 정도의 소비 진작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올해는 4차 유행 등 영향으로 소비증진보다는 소비대체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성장률 기여 정도는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지급절차가 개시된 국민지원금은 총 11조원으로,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원이 지급된다.
작년 5월 총 14조3000억원 규모로 지급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보다는 3조3000억원이 줄었다.
지난해의 전례를 볼 때 이번에 풀리는 국민지원금 역시 코로나19 사태 속 내수 경기를 일부 회복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6월 기재부가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 따르면 작년 3월(-4.3%), 4월(-5.7%) 2개월 연속으로 1년 전보다 감소했던 카드 국내승인액은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5월(5.3%) 증가세로 전환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2월 낸 보고서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통해 늘어난 카드매출액이 총 4조원 규모로, 투입된 예산 대비 30% 안팎의 소비진작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작년 6월 정부의 '정책주간지 공감' 기고에서 재정승수를 0.2로 잡을 때 14조3000억원의 재난지원금은 국내총생산(GDP)을 0.15%포인트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계산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은 저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만큼 승수 효과는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지원금 같은 이전소득(생산활동과 무관하게 대가없이 지급하는 소득)은 추가 소비를 유발하기보다는 소비 대체 효과가 더 크다. 또 지원대상이 국민 88%로 폭넓어 저소득층 집중 지원보다 승수 효과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대면소비가 어려울 수 있어, 늘어난 소비가 피해 업종에 얼마나 전달될지도 미지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지원금을 쓴 만큼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 효과가 클 것으로 보긴 어렵고, 소득이 꽤 되는 분들에게도 지급해 기존 소비 대체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유행 국면이라 지원금을 대면소비보다 기존에 비대면으로 하던 소비에 쓸 가능성이 높고, 추석을 앞두고 대체 소비가 식료품에 몰릴 수 있어 물가상승 압력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재정승수에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재정승수는 정부 재정지출이 GDP를 어느 정도로 증가시키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재정승수가 1.5면 재정지출을 10조원 투입해 GDP가 15조원 증가한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정부 이전지출 재정승수는 0.2에 그쳤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승수로는 상당히 낮을 것 같다. 11조원 정도면 보통 0.1~0.2로 잡는데 이 정도면 (GDP가) 1조~2조원 사이로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공급측 요인이 물가상승을 견인했는데 국민지원금 지급이 소비 쪽을 자극하며 수요 측면에서 물가를 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이에 대해 성 교수는 "국민지원금이 식료품 중심 물가상승 압력을 주는 건 사실이나 이 자체가 인플레를 유발한다고 보긴 어렵다. 인플레는 이보다는 유동성과 더 관련이 높아 금리정책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