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박영심 기자] 금융감독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후 금융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현장검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북시흥농협을 시작으로 이뤄진 금감원의 현장검사는 오정농협까지 총 6차례 이뤄졌다. 추가적인 현장검사 실시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이전보다는 동력이 다소 떨어지면서 종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중순쯤 추가 현장검사 여부에 관해 결정할 방침인데 검사를 종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에 진행한 검사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면 현장검사는 마무리가 될 것 같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LH발(發) 투기 의혹이 일자 지난 3월30일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대응반)을 출범시켰다. 대응반에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금감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 등이 참여했는데 금감원은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심거래 관련 현장검사 등의 역할을 맡았다. 금융당국은 또 4월8일부터 대응반을 지휘하는 총괄기획단도 설치·운영해왔다.
금감원은 대응반 설치 전인 3월18일 LH 직원들에 대한 무더기 대출 의혹이 제기된 북시흥농협을 시작으로 부천지구축산업협동조합(부천축협), 농협은행 세종청사 출장소, 농협은행 두류지점, 고양축산농협(고양축협), 오정농협 등 6차례의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에서 △대출 모집인 등록·관리, 수수료 지급의 적정성 △채무상환 능력, 담보물 평가, LTV(담보인정비율) 등 한도규제의 적정성 △자금의 용도 외 유용, 채권보전 조치와 같은 사후관리 등을 준수했는지를 점검했다.
대응반은 금감원이 지난달 27일 현장검사를 종료하고 결과를 정리 중인 오정농협을 제외한 5곳에 대한 검사 결과, 불법 투기가 의심되는 58건을 발견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87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추가적인 현장검사를 실시할지에 대해선 아직 확정하지 못했지만 금융당국 안팎에선 검사를 종료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금감원은 시민단체 등에서 부당 대출 의혹을 제기했던 곳이나 제보가 들어온 곳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해오다 부천축협과 오정농협과 같이 실태점검 결과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후 신규 취급액이 급증하거나 규모가 컸던 영업점까지 대상을 넓혀 검사를 벌였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투기 의혹 불법대출 신고센터를 운영했는데 최근에는 별다른 제보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대대적인 현장검사를 실시할 만큼의 새로운 불법 혐의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 금융권의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은행권의 경우 별다른 문제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게다가 대응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던 총괄기획단이 10월7일까지만 운영된 후 해산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훈령(내규)에 따르면 총괄기획단은 6개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제도 개선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운영, 상호금융업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농협 등 상호금융업권의 농지담보대출 절차를 강화하고 임직원의 셀프대출을 막기 위한 규제 도입이 논의의 주요 내용이었다.
당초 8월말까지 관계부처 등과 개선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고 이달 중 입법 예고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어서 시행 시점은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