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혁신안 방향 재조정…주거복지·공급 실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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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혁신안 방향 재조정…주거복지·공급 실효성 강화
  • 이명옥 기자
  • 승인 2021.08.2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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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모습.2021.6.7(사진출처: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모습.2021.6.7(사진출처:뉴스1)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명옥 기자] 지주사를 통한 모자회사 분리 수순을 밟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이 전면 재수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3~4년 중장기 구조조정 기간을 설정하고, 주택공급과 주거복지의 세부과제를 법안과 재정 문제까지 모두 차곡차곡 잡아간다는 계산이다.

24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LH 개편안의 재검토 논의는 1,2차에 걸친 관련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지난달 말 진행된 1차 공청회에선 정부가 미리 공개한 △토지 부문과 주택·주거복지 부문을 분리(1안) △주거복지 부문과 토지·주택 부문으로 분리(2안) △주거복지 부문 아래로 토지·주택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분리(3안) 등의 개편안을 두고 실효성을 논의했지만 참석자 다수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거나, 심사숙고를 유지해 뚜렷한 답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어 국회에서 진행된 공청회에선 되레 정부의 개혁안 모두 주거복지와 주택공급 활성화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이란 질타를 받았다.

국회 관계자는 "당시 LH 투기 의혹을 최초 제기했던 참여연대의 상임집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조차 LH 직원 투기의 근본 원인 해소와 LH 개편안은 아무런 접점이 없다고 비판하는 등 공청회에서 이례적으로 강한 비판이 쏟아졌다"며 "공청회에 참석했던 조응천 의원 등 여당의원이 이러한 분위기를 당내에 전하면서 분위기가 크게 반전됐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정 간 LH 개편안 재검토의 제1 명제는 개편사업이 다음 정부에 넘어가더라도 '졸속' 개편이란 우를 범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새로 논의될 개편안은 최소 3~4년에 이르는 중장기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특히 새 개편안에선 공청회 과정에서 거론된 다양한 문제점도 함께 담아낼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이강훈 변호사가 LH 투기의 근본원인으로 지목했던 '택지사업을 통한 주거복지 재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형식적인 수준인 정부의 복지재원 확대도 논의된다.

LH개편에 파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한다. 이를테면 택지·주택공급 기능의 지자체별 개발공사 이전 등을 추진할 경우 해당사업의 이익을 전국단위에 주거복지사업 자금으로 회수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등의 방식이다.

공청회에 참석했던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애초 정부가 제시한 개편안은 단순히 '해체'라는 명제를 달성하기 위한 졸속방안에 불과하다"며 "개혁안의 재검토가 진행된다면 소수 공무원이 몇 달 내 처리하는 논의 절차부터 수정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구조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원점부터 다시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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