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명옥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20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 인하 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협회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중개보수를 전면 재검토해 업계와 진정성 있는 협의를 다시 진행할 때까지 투쟁의 강도를 높일 것"이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다.
협회 지도부는 이날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대책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이같이 발표했다.
협회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급등 비난의 화살을 공인중개사의 희생으로 무마하려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업 현실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발표한 개편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3억원 이상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6억원 이상 주택을 매매할 경우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 상한 요율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매매의 경우 거래금액이 6억~9억원 사이에서는 최대 수수료율을 현행 0.5%에서 0.4%로 낮춘다. 9억원 이상은 당초 일률적으로 0.9% 요율 상한을 뒀지만, 개편안에서는 이를 세분화해 0.5%, 0.6%, 0.7%로 0.2~0.5%포인트(p) 인하하기로 했다.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 기준으로 3억~6억원 미만의 경우 최대 0.4%에서 0.3%로 낮아진다. 6억~12억원 미만은 0.8%에서 0.4%로 하향된다. 12억~15억원 미만은 0.5%, 15억원 이상은 0.6%로 내린다.
공인중개사들은 정부가 고정 요율 등 업계 요구를 대부분 반영하지 않았고, 서울과 수도권 위주의 개편이 이뤄졌다는 점 등을 들어 이번 개편안이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국적인 반대 투쟁에도 나섰다. 국회·청와대·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 중이고, 일부 공인중개소들은 동맹 휴업에 돌입했다.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지난 17일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탈수 증세로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